□ 기자회견문

전력수급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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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폭염 속에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모든 초등학교들도 개학을 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30도가 웃도는 찜통 교실에서 오직 선선한 가을바람을 기다리며 버티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됐다. 부모들의 마음은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라도 제대로 가동해 주기만을 바라지만 일선 학교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엄두도 내지 못한다.

올 여름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겪은 고통도 엄청났다. 실내온도가 35도를 넘기기 일쑤였지만 에어컨 한번 제대로 켜지 못한 채 더위에 맞서야 했다. 가정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자꾸 오르는 전기요금에 누진요금까지 덤터기로 떠안을까 걱정하면서 열대야를 견뎠다.

2013년 여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음을 실감케 한다. 언론을 통해 한 평 반짜리 허름한 쪽방에서 부채질로 폭염을 견디던 노인들의 모습이 한참동안이나 가슴에 남았고, 열대야에 잠을 설치면서도 혹시 내가 전력대란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선풍기를 껐다 켰다하기를 반복했다. 아무튼 올 여름 전력대란과 블랙아웃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막은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올 여름만 제대로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있는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발표한 전력정책의 방향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여당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혀 손대지 않고,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연동제와 누진제 축소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축소안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 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기존보다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맞물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kW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대지 않은 이유를 불경기에 대기업 등에 전기료 인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줘도 된다는 것인가? 산업계 전기요금 현실화가 우리나라 전력대란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대두되는 것은 과하게 주어진 혜택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서민들의 희생을 강제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산업계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55%를 차지하고,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란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보조금 제도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한국전력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면서 입은 손실이 무려 755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함하게 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각 학교마다 26℃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뿐만 아니다. 원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니 산업계에서 갈수록 전기 소비형 구조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던 시설을 전기사용 시설로 대체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대형 신축 건물도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어지고 있다. 실제로 제철소 1곳이 사용하는 전력사용량은 원전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지금의 공급위주의 전력 정책을 유지한다면 전력수요만 늘어나고, 이를 빌미로 원전이나 화력발전 같은 발전설비 확충이 당연시되고, 국민은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를 쓰면서 손실분까지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면 산업계 역시 자구책으로 절전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노력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명쾌한 방법이 있음에도 적절치 않은 변명으로 국민들에게만 절전을 강요한다면 강한 반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또 국민들의 절전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나친 지원과 배려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으니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보조는 에너지절약과 절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주어져야 하고,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8월 28일

경남에너지시민연대

(거제YMCA, 거창YMCA, 경남생명의숲, 김해YM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진주환경운동연합, 창원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