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강을 위한

댐백지화 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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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댐 사전검토에 대한 입장]

“ 4대강사업도 모자라 댐 건설이라니 ”

“댐 사전검토라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댐정책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해야”

형식적인 댐 사전검토는 필요없다. 정부는 댐정책을 재검토하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6일,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에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환경과 문화, 지역갈등을 고려하겠다 한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 해 보인다. 그러나 협의회 위원 구성이나 의사결정방식을 들여다보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관의 댐 추진협의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몇몇 환경단체, 전문가를 참여시켰을뿐 정부 주도의 댐 추진에 결정적 제동이 걸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만아니라 끝장토론과 논의를 통해 전원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도 아닌, 대부분 의견이 분분할 것인데 찬반의 의견을 그대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도록 되어있다. 그야말로 무늬만 사전검토이지 아무 의미도 없는 협의회인 것이다.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이번엔 댐 건설로 나라 망치려 한다.

무리한 댐 건설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영양댐, 지리산댐(문정댐), 달산댐, 청양지천댐, 오대천댐(장정댐), 피아골댐(내서댐) 등 14개 댐계획은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거니와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3조원이상의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계획이라는데 있다. 단지, 댐건설로 돈벌이가 되는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것이자, 댐건설 추진 기구인 국토부 수자원개발과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댐이익금과 정치논리에 눈이 먼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의 이기주의를 용인하는 꼴이다. 지난 5년, 국민들은 4대강사업으로인해 얼마나 불행했으며, 국민혈세 22조원을 낭비해가며 물을 썩게하고 물고기를 죽여가며녹조발생으로 식수를 위협하고 수많은 농부와 농업을 망친 일을 기억해야 한다. 4대강사업의 중심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있었다. 4대강사업과 댐건설에 대해 정부의 반성과 사과는 들어본 적이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해 조사,평가도 제대로 안하고, 댐건설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지도 않는 불통정부이자, 제2의 4대강사업인 14개 댐건설에 예산을 쏟아붓는 토건정부란 말인가.

댐 추진협의회인 댐사전검토협의회 해체하고, 댐 정책을 재검토하라.

박근혜정부는 일체의 모든 댐 추진절차를 중단해야한다. 타당성을 잃은 불필요한 댐 건설은 백지화해야 한다. 댐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소통과 갈등해결을 위해서라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종합계획 그리고 14개의 댐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아닌, 총리실 산하‘(가칭)댐정책검토위원회’를 민관 공동(정부, NGO, 이해당사자 주민, 민간전문가 참여)으로 구성하여, 수량과 댐 시설공급 위주의 수자원정책이 아닌, 수질과 수요관리중심의 수자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강을 위한 댐백지화전국연대는 오는 12월 11일, 제2의 4대강사업이자 제2의 밀양이 될 박근혜정부의 댐정책에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할 원탁회의를 갖고자 한다. 국민이 행복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래본다.

2013. 12. 9

생명의강을 위한 댐백지화전국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영양댐저지공동대책위원회, 평창오대천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피아골댐백지화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