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2009년 제정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내용들을 빠뜨리거나 소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2020년까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는 얼마나줄여야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대적’인 목표입니다. 이처럼 목표가 모호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2020년 이후의 장기 감축목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2℃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서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된 국가들도 감축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늦어도 2015년 말까지 제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와 준비에 게을리해왔던 우리나라는 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2030년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장기 비전을 법률에담아야 합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농업, 산림, 산업, 생태계, 물, 에너지, 건강 분야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을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적응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보고 및 평가체계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식량, 에너지, 물 위기의 극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위기관리 수준에서 추진되도록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법이 담아야할 내용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식량, 에너지,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은 물론 2050년까지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담아야 합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약자 보호우선의 원칙’을 강조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이 담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변화로 삶이 파괴되고 있는 세계 시민들과의 연대와협력의 정신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법이 ‘좋아요!’인 이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불명예스러운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농업, 에너지,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킵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와 동식물들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에너지를 지혜롭게 쓰는 산업구조와 생활방식이 확산됩니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 이용이 늘어나 착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사회적 갈등을 막고 약자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