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공공성 강화와 도시형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토론회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에도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와 진주아이쿱생협,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주YWCA, 진주여성민우회, 행복중심진주생협은 1월 21일 오후 7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아트홀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도시형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토론회를 열었다.

-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기수 교수(경상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 예방의학과)는 진주시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제한과 거주지별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1차수준의 건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동부(도동) 지역에 도시형보건지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박교수는 “진주시의 경우 동부와 서부지역간의 편차가 심하고, 특히 동부지역의 혁신도시 입주민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동부지역은 공단밀집 지역으로 생산 연령층이 많다”며, “산업보건과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도시형 보건지소’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을 30% 수준(OECD 평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됐으나, 현재까지 당초 계획에 훨씬 못미치는 38개소가 전국에 설치돼 있다.

- 도시형 보건지소는 ‘도시지역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보건의료안전망 구축’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관리 등 보건서비스 제공’, ‘접근성, 효율성, 포괄성 확보’가 기본 목표이다. 주로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서비스 제공’과 ‘사람 중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핵심 역할이다.

- 도시형 보건지소는 2014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주로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 신체활동 ○ 영양사업 ○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을 하게 된다.

- 설치 규모는 소규모 모형(99㎡(30평)～198㎡(60평))을 권장하되,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최대 825㎡(250평)까지 지원 가능하다.

- 국고지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장비비 지원(건강증진기금)와 (시설) 개보수 1㎡당 33만원, 신‧증축 1㎡당 162만원, (장비 및 차량) 보건의료장비 최대 6천만원, 보건사업차량* 최대 3.3천만원 * 보건사업차량 및 재활보건차량(재활보건사업 수행하는 경우) 기관 당 각 1대가 가능하다.

- 토론회 제목 : ‘의료공공성 강화와 도시형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 발제자 : 박기수 교수(경상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 예방의학 전공)

- 토론자 : 황규민(약사․진주같이 운영위원), 강민아(진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경순(아이쿱진주생협 공공성 강화 위원)

- 일시 : 2014년 1월 21일(화) 오후 7시

- 장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아트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