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지리산댐 건설 ․ 남강물 부산 공급’ 발언 규탄 회견

경남도지사께서 왜 부산시장 노릇을 하려 드십니까?

홍준표 지사께서 지방선거 이후 업무에 복귀한 첫날(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남․부산 협력문제를 다루며 ‘부산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지리산댐을 부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댐으로 건설하는 방안’과 ‘주민투표로 댐 건설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경남도지사께서 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홍준표 지사님은 어느 지역 단체장으로 당선되신 것입니까? 경남도지사입니까, 부산시장입니까? 경남도지사라면 댐 건설문제로 10년 넘게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 경남도민의 아픔은 왜 그리 모른 체 하시고, 부산시민 물 걱정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들을 평안하게 해야 지사께서 왜 분란을 부추기십니까

수년을 끌며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지리산댐 건설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실상 전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들과 이 문제를 걱정해 온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다시 들추어 경남-부산 두 지역간 갈등은 물론 지역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시는 것입니까?

▲ 누가 물을 나눠먹기 싫어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도지사는 마치 경남도민이나 지역주민들이 단순히 물을 나눠먹기 싫어 지리산댐과 부산 물 공급을 반대하는 것처럼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두 사업 모두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리산 자연환경과 주변 문화재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지리산 환경문제를 우려해 국토해양부에 댐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용유담 명승지정 문제로 댐 계획을 대폭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문화재 보존 문제도 심각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수자원 및 물환경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전, 생태계 보전정책이 근본적인 변화 내지 포기되는 사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근본적인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국민혈세 10조원 이상을 쏟아 부으며 4대강사업(낙동강 살리기)을 추진했는데 이제와 상수원을 옮긴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물 문제를 그리 걱정하시는 분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 것입니까?

▲ 지리산댐 건설 문제가 어떻게 특정지역 주민투표로 결정될 사안입니까

지리산댐 건설 문제는 결코 함양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댐 건설에 따른 피해 범위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서부경남 전역과 상류 전북 남원에 이릅니다.

지리산댐 건설은 또한 민족의 영산이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는 당연히 국민 전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전 등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주민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 당선되자마자 이 같은 발언을 한 저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 때 집권당의 대표까지 역임했던 도지사께서 댐 건설문제를 거론하고, 주민투표까지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불순한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뒤 업무에 복귀한 첫날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 더 수상합니다.

언론에서도 ‘대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권 진출에 유리한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지리산댐과 남강물을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입니다. 서부경남에서는 벌써부터 재선에 성공한 도지사님이 대권 가도를 위해 진주의료원 제2탄 전략을 펼치려 한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성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경남도민들은 물론, 좀 더 나은 물을 먹고 싶어 하는 부산시민들조차도 국립공원 지리산 자락에 댐까지 짓자는 데는 고개를 젓는 이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도지사님의 이번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지리산댐과 부산 물 공급 관련한 이번 발언에 대해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해야 합니다. 더불어 시작부터 잘못된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도지사님은 대권은커녕 실패한 도지사로, 도민을 배신한 도백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4. 6. 18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원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