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사고 4주기 즈음한 경남지역 교수선언

국민안전이 우선이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 월성원전1호기, 고리원전1호기의 폐쇄를 촉구한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 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라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다 잠든 시각, 2월 27일 새벽 1시에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을 기습적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은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가동 결정 무효를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은 더 이상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믿지 않고 있으며 설사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암으로 고통 받으며 불안감에 쌓여 살아가고 있다. 경남에 있는 여러 대학의 교수들은 이러한 정부의 안전 경시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수명 다한 핵발전소의 폐쇄를 선언할 때까지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노후 원전 폐쇄운동에 동참할 것을 밝힌다.

  월성원전 1호기는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월성1호기와 쌍둥이 핵발전소인 캐나다 젠틸리2호기는 안전기준 강화로 수리비용이 4조원에 달해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월성1호기는 5,600억 원의 수리비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허술한 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최신안전기준'(R-7)을 무시한 채 안전하다고 하는 원안위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형 중수로 원전이기 때문에 1991년 캐나다에서 만든 '캔두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여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함에도 ‘돈이 많이 든다, 설비를 해도 안전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또 ‘1991년 이전의 원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지만 같은 형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30년 전에 건설되어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국제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노후원전이므로 재가동이 아니라 당장 폐쇄해야 한다.

  셋째, 지진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민간 측에서 주장한 62개 활성단층에 대한 검토가 안전성 보고서에 빠져 있었고 원안위 회의에서 토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넷째, 원자력안전위원은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일부 위원은 원자력사업자인 한수원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하여 활동비까지 받은 경력이 있어 원안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원안위는 묵살하고 표결에 참여시켰다.

  다섯째,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충분한 토론 없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표결로 처리한 것은 무효다. 33년전 기준이 적용된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미달된 상태로 수명연장 허가를 내 준 것이다. 따라서 국회차원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다.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는 전체전력생산의 1.5%를 생산할 뿐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 4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여전히 후쿠시마원전으로 부터 흘러나오는 방사능오염수를 관리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보내고 있다. 일본을 넘어 전지구로 방사능오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핵발전소 사고는 한 지역 한 나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인류생존에 직결된 문제임을 각인하고 수명 다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하고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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