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케이블카NO 전국 캠페인

얼음골케이블카 실태 및 케이블카 공화국 중단 촉구 기자회견

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난립되는 자연공원 케이블카, 중단하라!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건립 예정지는 전 국토의 1%도 안 되는 절대보전지역이고,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산양의 서식지이며 상부 정류장 부지도 보전가치가 높은 아고산 식생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예정지는 자연공원 보존의 마지노선이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승인되자 우려했던 것처럼,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오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16곳, 일반지역 16곳 등 총 32곳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환경단체, 종교계, 산악계 등 120개 단체로 구성)은 설악산을 지켜내고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남도도 예외는 아니다. 통영 미륵산케이블카, 얼음골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천 해상케이블카가 승인을 받았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케이블카를 비롯하여 하동 금오산케이블카, 거제 학동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얼음골케이블카의 실태를 똑똑히 보라. 불법으로 얼룩진 케이블카, 거짓과 눈가림으로 지금에 이른 것이 얼음골케이블카다,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였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다.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다.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다. 밀양시와 사업자는 이러한 불법투성이 케이블카를 가동시키기 시키기 위하여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무릎까지 꿇으며 약속했다.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밀양시와 사업자는 등산로와의 연결을 폐쇄한 지 1년도 안 돼 2014년 규제완화를 국정과제를 내세운 박근혜대통령을 만나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연결을 폐쇄한 것은 불법이라며 개방을 요구했다.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다.

이처럼 얼음골케이블카의 역사는 불법과 거짓 그리고 눈가림이 난무하였다. 이 불법과 거짓은 오직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얼음골케이블카의 탑승객 현황 실태를 보자. 일일 최대 4,000명, 년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총 818,900여명에 불과하다. 사업비 250억원의 얼음골케이블카는 개통과 동시에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이 반복적으로 등산로를 짓밟고 폭우와 해동기를 거치면서 어김없이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지고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산정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 우려된다. 이것이 우리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미래의 케이블카 모습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주변 더 이상의 개발은 안된다.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하고 신불산케이블카 중단하라.

2015년 10월 16일

경남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