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문화재청은 설악 오색 케이블카 불허결정을 번복하지 말라

지난해 12월,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쳤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이미 불허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세 번째 같은 결론이었다. 이런 일관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사회의 반발이나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설악산이 가진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일시적 이익보다 높다는 것을, 세 차례에 걸친 사업 불허 결정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화재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 역설적이게도, 적폐 청산에 열심인 현 정권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애시당초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급물살을 탔던, 대표적 환경 적폐 사업임을 상기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중앙행정심의위원회가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점은 아쉬운 일이지만, 이에 대해 이후 문화재청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도저히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집단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다.

설악산은 수 천년을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있어 왔다.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역시 그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 거기 있었을 뿐, 달리 판단할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다시 심의한다는 말인가. 강산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서 강산의 가치를 폄훼할 수 있다면, 문화재청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천연기념물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말인가.

다가오는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천연기념물 설악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문화재위원 개개인의 양심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설악산의 미래가 자신들의 판단에 달렸음을 반드시 주지하고 회의에 임하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눈치 보며 살아남기 급급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불허 결정을 뒤집는다면, 그 순간 문화재위원회는 권력의 필요에 기생하는 장식품에 불과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부디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원한다.

2017년 10월 23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