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구식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어제 있었던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후대응댐 건설과 진양호 대개방’을 핵심공약으로 선언했다. 2024년 7월 정부가 전국의 14곳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을 때 환경운동연합은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기후문맹적 발상이라고 반발한 바가 있다. 정부가 거창하게 갖다 붙인 ‘기후대응댐’은 주민의 반발과 애초 목적에 맞지 않아 ‘신규댐’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최구식 예비후보가 추진하려는 기후대응댐은 지리산댐을 건설해 울산을 포함한 부산에 물을 공급하자는 내용이다. 2009년 「남강댐 재개발 사업 및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0.95로 경제성 없음으로 나왔다. 또한 2010년 남강댐 수량 분석 결과, 부산에 줄 물이 없고, 남강댐물 부산 공급은 서부경남 생사를 가를 만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당시 경남도지사와 도내 시군 기초단체장들도 이에 반대한 사실이 있다. 댐 건설로 동부 경남 전체 및 부산·울산 지역에 하루 150~180만 톤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2010년에 100만 톤 공급도 어렵다는 결과가 있었다.

남강의 부산물 공급은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대되어 온 의제이다. 부산·울산 물공급을 위한 지리산댐 건설이 진주시장 예비 후보자의 입에서 나오다니 가당찮은 일이다. 부산·울산시민을 살리고 서부경남 시민은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낙동강 수질 개선과 물 공급원 다변화 방안 등이 담긴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낙동강 하류에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기반으로 하는 부산 물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산청군 주민이 댐 건설로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산청 위주 남강 상류의 혜택을 말하고, 서울을 비롯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식수전용댐이 없는 부산에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진주 지역사회의 공감 없는 공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 예비후보는 진주시장 출마자인가? 아니면 산청군수 출마자인가, 부산시장 출마자인가?

최구식 예비후보가 회견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진주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함양에서 시작돼 낙동강을 만나기 전까지 5백리를 흐르는 남강 물길을 끊는 일을 한낱 지자체장이 할 수는 없다. 당연히 해서도 안 된다.

댐은 기후대응 방안이 아니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킨다. 댐 건설로 인해 해당 지역의 서식처 등 생태·환경 파괴로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이는 장기적으로 하천의 환경변화로 이어진다. 자연변화는 물론 지역공동체의 말살도 야기한다.

잊을만하면 선거철마다 대두되는 지리산댐으로 지난한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이라면 해묵은 지역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왜 오히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는가?

기후위기, 기후재난시대에 물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은 물관리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환경과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공약이 필요하다. 댐 건설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시간·예산 낭비, 지역갈등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예비 방류로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실제 유입량에 맞춰 방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량을 미리 조절해야 한다. 34만 진주시민의 생존을 지킬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그 안에 진주시민의 생명은 없다.

최 예비후보는 댐 건설로 지리산 상류의 오염원이 전혀 없는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한다고 확언한다. 하지만 남덕유산 참샘에서 발원하여 남원, 함양의 임천을 만나 경호강과 덕천강이 합류하여 진양호로 들어오는 남강 수계의 생태계는 생활 하수와 축산 폐수 등의 오염원 유입과 하천 개발로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구식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진양호에 AI 산업단지, 수상레저타운, 관광단지, 은퇴자 천국이 들어설 거라고 한다. 진양호는 진주는 물론 사천, 남해, 하동, 통영, 거제 등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전국에서 유일한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이다. ‘진양호 대개방’ 공약은 진양호의 4대강사업이다.

최 예비후보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기후대응댐이 진주의 ‘신의 한 수’라고 얘기했지만, 최 예비후보에게 어떤 ‘신의 한 수’가 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

지난 10일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할 정책을 진주시민이 선정하는 진주비전 심화 공론장에서, 5대 우선전략 중 하나로 ‘사람과 자연이 존중받는 녹색도시’가 선정되었다.

최구식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진주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묻는다. 남강·진양호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진주시의 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녹색도시는 어떤 의미인가?

2026년 2월 13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진주같이, (사)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