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일반] 개발제한 구역제도 개선(참고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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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7-24 11:35 조회1,0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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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발제한 구역제도
2.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존치여부
3. 구역 조정의 필요성
4. 전면해제
5. 존치도시권내의 해제
6.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방지
7. 불로소득환수 및 투기억제
8. 존치지역의 관리
9. 존치지역에 대한 지원
10. 녹지보전, 파급효과 등
1. 개발제한 구역제도
2. 개발제한 구역제도의 존치여부
3. 구역 조정의 필요성
4. 전면해제
5. 존치도시권내의 해제
6.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방지
7. 불로소득환수 및 투기억제
8. 존치지역의 관리
9. 존치지역에 대한 지원
10. 녹지보전, 파급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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