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운영 수위 높여도 보상계획 없다" 

이석천 남강댐관리단장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문제 안돼"

남강댐 운영수위가 정부의 계획대로 41m에서 45m로 높아지더라도 별도의 보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9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진주 남강댐관리단을 방문했을 때 운영수위 상승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지적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석천 남강댐관리단장은 이날 운영수위 상승으로 말미암은 안전성 문제, 수몰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문제에 대해 "계획운영수위 46m는 그대로여서 문제가 없다. 기존댐 수몰 선내 운영수위만 높이므로 보호구역 확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수변구역 확대에 따른 보상대책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지탄 여론이 들끓는 정치권의 '조건부 찬성' 중 하나의 조건인 수변구역 확대에 따른 보상요구는 쓸데없는 말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김재경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연 한나라당 경남도당 간 당정협의회에 이어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운영수위 상승에 따른 홍수·치수대책과 보상대책을 말했었다.

관리단의 설명은 지난 1999년 댐 계획홍수위를 40.5m에서 46m로 보강했는데 당시 그 높이에 맞춰 보상을 했고 운영수위를 45m로 높이더라도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문제없다는 것이다. 다만, 댐상류 농지 침수방지 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운영수위를 높여도 수몰지 발생이나 보상대책 필요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된다.

공영윤(진주1) 의원은 "주민반대가 심하니까 수몰지구 확대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99년 보강 때 운영수위가 41m였고 매립농지는 43m로 분양했는데 운영수위를 45m로 높이면 기술적으로 보강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일부 침출수가 있을 수 있는데 차수 가능하고 펌핑시설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천만 쪽 계획방수량을 늘리는 데 따른 보상계획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2002년 루사 때 실제방류량(5430t) 등 세 차례 태풍 피해로 사천만 일대 토사 퇴적, 양식장 피해가 막대했으나 정부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사천만 방수로 보강'과 '어업권 처리방안 강구'로만 간단하게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계획은 진양호에서 사천만 방수로 연결하는 보조여수로를 만들어 사천만 쪽으로 계획방류량을 초당 3250t에서 5520t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주일(사천1) 도의원은 "뱀, 잉어가 다니는 바다가 돼 어장피해 대책위를 만들어도 보상은 없는데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경남도민일보 2009년 03월 23일 (월)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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