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정부가 `녹색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꼽는 `4대 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이 사실상 확정됐다. `물 부족 해결, 홍수 방어, 지역발전` 등 `이수(利水)ㆍ치수(治水)`의 다목적 프로젝트인 게 특징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 보고대회를 열고 `다목적 녹색성장 프로젝트`라는 청사진과 종합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는) 미래국가의 백년대계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4대 강과 섬진강까지 포함해 여러 강을 발전시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되고 5월 말 최종 확정될 4대 강 살리기의 핵심 내용은 △물 부족 대비해 용수 12억5000만ｔ 확보 △댐 건설과 퇴적토 5억4000만㎥ 준설로 홍수조절능력 8억9000만ｔ 증대 △4대 강의 90% 이상 수질을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으로 개선 △자전거길 1411㎞ 설치 등 친환경적 복합공간 활용 △농촌지역 명품마을 건설 및 문화공간 창조 등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정부는 4대 강에 총 16개 보를 만든다.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로 이들 보는 용수를 확보하는 `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4대 강 살리기`는 지역 발전계획과 연계된 게 특징이다. 정부는 4대 강 주변의 농촌을 `명품마을(일명 금수강촌)`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1곳씩 8곳을 올 하반기까지 선정해 선도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4대 강별로 문화관광 거점이 되는 `에코 빌리지`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가 2011년(댐ㆍ저수지는 2012년) 완료되면 매년 2조7000억원 규모 홍수피해와 이에 따른 복구비용 4조2000억원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19만여 개가 창출되고 2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3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추가로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각국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사업으로 한국의 4대 강 살리기가 최고의 잘 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경제도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가 되는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대운하사업의 `사전포석`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도 최근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할 사업으로 선정해놓고 있어 앞길이 반드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내 일부에서 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도 일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어떤 도전에도 반대가 없지 않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9.4.27 [김상민 기자 /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