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 함양댐 추진할 수도”

남강댐 물 공급 대안 검토…4대강 잇는 하천 정비사업 포함

경남일보 2009년 4. 24 김응삼 기자   

　남강댐 물 부산 공급에 따른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남강댐 상류에 함양댐(문정댐) 건설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이 “남강댐 물 부산공급과 관련한 대안으로 함양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경남도의 검토가 완료되면 국토부에서도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리산 지역은 유량이 많고 유역이 넓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곳으로 예전부터 검토해 왔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실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4대강 살리기에 지류까지 포함하라는 지적에 대해선 “4대강과 직접 연결된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 정비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하천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창의 황강과 남강 상류인 산청의 경호강, 덕천강 등도 4대강 정비 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은 이와함께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약 4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취업 인력은 11만 명에 불과하다”면서 “일정 기준만 갖추면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농촌 건강검진 병원 지역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라며 “앞으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환자가 검진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한 출장검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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