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증설·새 댐 동시에 추진되나?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6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고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사업비용 산출 지연 등을 이유로 용역 결과 발표를 6월 이후로 늦추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당초 KDI는 지난 4월말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증설 타당성조사 발표 미뤄 연내 발주 못할 듯

신규 댐 관련 국토부 검토 때문이란 관측 제기

수자원공사는 당초 4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작업이 지연돼 연내 발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도 3개월 가량의 타당성조사와 관계 부처 협의기간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연말 쯤에나 공사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용수량 120억t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4대강 정비계획 외에 올 연말에 '댐건설 장기계획' 수정을 통한 댐 건설 재개 의지를 밝힌 상태다. 4대강 사업을 통한 댐 3곳 신·증설 외에 경남의 문정댐과 섬진강댐 신규 건설, 남강댐 증설 등을 연말 이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용수 수급체계 유지시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의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데다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신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남강댐 증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용량이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문정댐과 섬진강댐 등 부산·경남권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댐들을 대체수원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연기된 것도 이같은 신규 댐에 대한 수요와 댐 용량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정 댐을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며 기존 추진 댐을 포함해 수요가 있는 곳 등을 백지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2009-05-04 배동진.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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