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영농 보상 '반발'‥차질 예상

◀ＡＮＣ▶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조사를 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요. 영농보상금을 두고는 마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원용관 기자입니다.

◀ＶＣＲ▶

이달 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을 앞두고 용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정평가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낙동강과 황강, 섬진강 등 258KM의 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이 경작지 조사와 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조사에서부터 등기완료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마다 한명에 불과합니다.

◀ＩＮＴ▶ 이준호 보상담당/양산시 건설과 "보상을 하려면 기본조사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개인별로 통지 다하고 서류 맞춰서 서류도 받아야 하고 등기소에 등기업무까지 다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도 문제입니다.

수십 년동안 농사를 지어왔더라도 지난해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농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윤문희 위원장/양산 주민대책위원회

"반발이 심하죠. 1대, 2대, 3대가 흘러가 100년 넘게 농사를 지었는데 한해 누락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해 준다... 이건 아닌것 같거든요."

지난 달부터 선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산지구의 경우 제곱미터당 3천4백 원을 영농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실제 소득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다 직거래를 한 농민들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ＩＮＴ▶ 윤봉고 위원장/생존권 대책위원회

보상받은 농민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할 경우 대체용지를 제공해야 하지만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양산시 등 일부 시군은 용지가 없어 이마져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보상체계와 인력부족 등으로 사업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5-12 14:14:06 환경이슈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