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도와 충남도에 위탁한 4대강 일부 구간의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시행할 모양이다. 지난 7월 중순 장맛비 때문에 중단한 공사도 어제 다시 시작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 건설현장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다.

국토해양부가 지방정부 위탁사업을 회수하겠다는 발상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중앙정부는 특정 국책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우선 지방정부의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보는 게 순서다.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로서는 이들과 만나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해결점이 있는지를 협의하는 게 당연하다.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책을 못 찾으면 그때 그다음의 행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런데도 협상 요구에는 귀막은 채 “하기 싫으면 사업권을 회수해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다.

지난 7월 장맛비로 중단됐던 낙동강 합천보와 함안보 건설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도 문제다.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는 6~9월은 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중단하는 게 관례다. 언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 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기상청 예보를 볼 때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도다. 안전불감증이 몸에 밴 듯한 위험천만한 소리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분명하다. 환경을 파괴하고 홍수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4대강 사업을 지금 방식대로 계속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민심을 업고 당선된 김두관·안희정 지사가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환경단체의 점거농성에 대한 지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이런 민심을 받아들여 더 늦기 전에 대화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직접 강행하고, 점거농성을 강제해산한다고 해서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이 잠재워질 것도 아니다. 그럴수록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뿐이다.

2010 8 1//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