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4대 강 저지 계획’ 도의회가 막았다

한나라당 다수인 도의회 4대 강 문제점 용역비 삭감

2010.7.29 // 황선윤 기자

중앙일보 황선윤 기자에 의하면

" 김두관 경남지사의 4대 강 살리기 사업(낙동강사업) 저지 계획에 경남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지사는 낙동강 47공구(남강 함안·의령 2지구)와 7~10공구(김해 상동지구)의 사업을 보류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추경예산 예비심사에서 도가 제출한 3건의 연구용역비 3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한나라당 8명, 민노당 1명, 민주당 1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용역은 낙동강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 사업이 경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낙동강 보 설치에 따른 침수 등 피해 분석’ ‘낙동강 사업이 수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3건이다. 김 지사는 이 용역을 통해 4대 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논리·저지계획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날 이홍범(한나라당) 도의원은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제 와서 따지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용역비는 다음 달 초 예산결산위원회(한나라당 7명, 비한나라당 8명)에서 되살아나더라도 본회의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4대 강 사업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39명)이 도의회(의원 59명)에서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김 지사에게 자문할 ‘4대 강 사업 대책 및 낙동강살리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설치에도 반대하고 있다. 지사직 인수 때 ‘4대 강 환경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김 지사는 5개 분과를 둔 ‘특위’ 구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책사업에 대한 특위는 국회나 도의회에서 만들어야지, 왜 경남도가 나서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김 지사의 뜻과 달리 정부는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27일 “자치단체가 4대 강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정부가 직접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 한다.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