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추경예산 심의에서 '낙동강 친환경 대체취수원'(일명 우정수) 개발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서부경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남강댐 대책위'가 규탄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이들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안을 일방 삭감해버린 것은 경남도 우정수사업에 그나마 작은 위안과 희망을 얻었던 서부경남도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다수당의 힘으로 경남도 행정에 간혹 시비를 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도민의 이해나 의사에 반하는 당리당략적 의정활동으로 민심을 얻기는 결코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무책임한 추경예산안 삭감 행위에 대한 사과 △낙동강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용역비 즉각 원상 복구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대책 없이 날려버린 ‘남강물 관련 추경예산’은
서부경남도민의 ‘작은 희망’이자 ‘생존권’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다수 도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일명 ‘우정수’사업으로 불리는 ‘낙동강 친환경 대체취수원 사업비 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해버린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 7월에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의회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을 부결시켜 ‘전장에 나선 장수를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세간의 뜨거운 지탄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은 이해당사자인 우리 서부경남도민의 의사는 물론 남강댐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나 특성, 남강댐을 둘러싼 서부경남의 실정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 추진한 엉터리 식수대책입니다.

이로 인해 서부경남도민들은 생존권 위협 등 지난 수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형제나 다름없다는 부산과 서로 등을 지고 반목하는 참담한 사태를 목도해야 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적어도 상식과 이성을 가진 정부라면 당연히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백지화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백 번 천 번 옳습니다.

하지만 사태 발생 3년째를 맞았지만 정부는 360만 인구의 부산 ‘물 시장 확보’에만 관심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앞세워 사업 명칭과 내용을 수시로 바꿔가며 어떻게든 사업계획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한 쪽 당사자인 부산시에 ‘함께 하자’ 제안하며 대안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사업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남강댐사업으로 인한 서부경남도민의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지면서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해 보려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도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부산시의 경우 허남식 시장은 물론 재경남 부산향우회까지 나서 경남도민들에게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묻지마식 온정주의, 연고주의’를 유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남강물 여유수량을 내놓으라고 총공세를 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안을 일방 삭감해버린 것은 경남도 ‘우정수사업’에 그나마 작은 위안과 희망을 얻었던 서부경남도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식수대책으로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의 그릇된 행태를 오히려 거들어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운이 세다고 소가 왕 노릇 못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힘만 가지고는 결코 사람들을 거느리거나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꼭 한 번 곱씹어봐야 할 경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경남도 행정에 간혹 시비를 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도민의 이해나 의사에 반하는 당리당략적 의정활동으로 민심을 얻기는 결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무책임한 추경예산안 삭감 행위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

1. ‘낙동강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용역비’를 책임지고 즉각 원상 복구하라!

1. 경남도의 남강댐사업 관련 대정부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전면 백지화에 앞장서라!




_강무성 기자 허락하여 기재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