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습기 살균제 책임 부처간 남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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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3-04-15 15:23 조회1,2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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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산업부 2년 넘도록 원인 규명 등 떠넘겨
피해자들은 업체 사법처리·소송 기약없어 '속앓이'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으로 10명이 숨지는 등 34건의 피해가 공식 확인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과관계 규명도, 피해 구제도 지지부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빚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중략)
원인규명과 피해구제에 책임이 있는 부처들이 이처럼 먼산만 쳐다보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보건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수사를 시한부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법처리와 그에 따른 민사소송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304/h2013041503331621950.htm&ver=v002 에서 확인하세요.
피해자들은 업체 사법처리·소송 기약없어 '속앓이'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으로 10명이 숨지는 등 34건의 피해가 공식 확인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과관계 규명도, 피해 구제도 지지부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빚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중략)
원인규명과 피해구제에 책임이 있는 부처들이 이처럼 먼산만 쳐다보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보건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수사를 시한부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법처리와 그에 따른 민사소송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304/h2013041503331621950.htm&ver=v002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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