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정부가 25일 밝힌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시권에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는 한편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이른바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에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책은 과도한 친기업 정책이라는 논란과 함께 특혜 시비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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