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산악열차반대위가 형제봉에서 진행한 ‘지리산아 미안해’ 1차 행동. 반달곰친구들 제공

"지리산 산악열차, 환경 논리에 결국 좌초…길 잃은 한걸음모델"-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2020. 12. 11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 주도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의를 했지만 결국 재검토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지리산 산림관광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업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사도 제한 개선 등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에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짓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나머지 산악열차(무가선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설치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지만 규모 축소 등 설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 및 환경 영향도 외부 기관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하동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원점에서 사업 계획을 다시 짜고 주민 의견을 수렴,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계획이 좌초된 셈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는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케이블카를 깔고 휴양시설을 짓는 산림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스위스 알프스산의 산악열차를 모범 사례로 삼고 있어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사업명을 지었다. 사업비는 총 1650억원으로 민간이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논의는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이뤄졌다. 기재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경상남도, 하동군, 녹색연합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20여 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갈등이 첨예하다보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