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고 헤매는 한국 에너지기후정책

세계는 100%, 재생에너지 사회 선언

에너지 전환, 지자체와 시민사회 역할 중요

환경일보 2016.5.4 박미경 기자

지난해 12월 파리협정을 통해 타결된 신기후체제가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  

각국은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 야심찬 목표를 들고 나와 화석연료 시대 종언과 함께 에너지 전환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고, 여전히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낮고 그 예산까지 오히려 줄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거꾸로 가는 한국의 에너지 기후정책에 쓴소리를 하며 100% 재생에너지 사회를 새로운 이슈가 아닌 현안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공동으로  

지난 5월3일 ‘신기후체제와 한국 에너지 기후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파리협정 체결 이후 세계는 신기후체제하에 주어진 도전과 과제에 대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4월22일 UN 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서명식에 175개국이 서명했고 이르면 협정 발효도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파리협정은 기존 교토의정서의 불완전한 측면을 보완한 진일보한 조약으로 향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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