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시민참여 잠재력 보여줘

 [전국초대석]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한국일보 2016 08 21 김소연 기자

“올해 폭염이 기후변화의 결과냐고 인과관계로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폭염이 과거에 비해 자주 나타나고 발생 시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 같은 기후변화의 위기는 사람의 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문제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13회 에너지의 날(22일)을 앞두고 최근 만난 안병옥(5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기후변화는 우리가 실제 마주하고 있는 위험이자 현실이며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문명의 뿌리에 기후변화의 원인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소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연구하는 국내 대표적인 민간 전문가로, 독일에서 생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후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을 지냈고 2009년 기후변화행동연구소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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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장은 “에너지정책은 정부 고유의 영역이 아니고 지자체가 실질 주체가 되는 게 맞다”면서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에너지정책을 산업정책의 하위에 둘 것이 아니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폭염 장기화가 전기요금 누진제의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진 데서 알 수 있듯 에너지는 식량, 물과 더불어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며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정부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만TOE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후 2020년까지 원전 2기분의 에너지인 400만TOE를 생산ㆍ절감하고 온실가스 1,000만톤을 감축하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 소장은 “‘원전하나줄이기’는 구상 단계부터 ‘시민 주도성’이 강조됐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이 같은 에너지정책이 지속되려면 시민 참여를 꾸준히 독려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은 늘 참여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가들은 ‘사업의 실제 주인은 시민’이라는 메시지를 시민사회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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