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사퇴하라"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엉터리'

민노당 등 환경부보고서 제시

경남일보 2009-04-14 김승호·황상원 기자   

남강댐 물 부산공급과 관련,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상승시키면 하루 107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부산과 경남일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증대사업’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환경부의 용역조사 결과가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및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는 13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토해양부의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이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환경부의 최신 보고서를 폭로했다.

민노당 손석형 의원은 “국토부는 그동안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현재41m에서 45m로 상승시켜, 107만t의 용수를 추가 확보해 부산과 경남일부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며 “그러나 환경부의 보고서는 남강댐의 상시만수위를 45m로 높이되, 홍수기에만 제한수위를 기존 상시만수위인 41m로 운영하는 경우 남강댐에서 추가 확보 가능한 식수원수는 기껏 하루 5만t도 되지 않는 등 국토부가 밝힌 1일 107만t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손의원은 또 “‘홍수기 제한수위’라는 것을 따로 두지 않고 상시만수위를 연중 45m로 상향조정해 단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용수증대는 겨우 하루 30만t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2001년1월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이 낙동강 수계 댐들의 ‘초기 저수위 증가에 따른 댐 용수공급 능력 개선효과’를 연구조사한 결과와도 일맥상통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환경부의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국토부의 남강댐재개발 계획이 터무니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졸속 논의되고 급조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을 우롱한 국토부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한 국토부장관은 사퇴하라”고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관계자는 “(손 의원의 발표) 관련 내용의 진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여서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면서 “국토부와 수공 등에서 검토를 거쳐 곧 보도자료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손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결과는 지난해 4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용역을 의뢰받은 부경대학교 건설공학부 이상호 연구팀이 조사해 환경부에 보고한 것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 계획을 전면 뒤집는 내용이어서, 향후 예비타당성 결과 등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의 반발확대와 함께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용역보고서 "안전성 배제…수치만 산정" 강조 

"사회·경제적문제 검토 후 신중해야 할 사안" 결론

경남도민일보  2009년 04월 14일 (화)  조재영 기자  jojy@idomin.com 

환경부 용역보고서 중 남강댐 수위를 평소에는 45m, 홍수기에는 41m로 하면 추가확보 수량을 4만 8384t(일)으로 산정한 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13일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이 허구임을 증명할 만한 환경부 용역보고서가 입수됐다며 내놓은 '낙동강 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가 의뢰한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조사 연구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핵심 결론은 무엇일까?

◇연구 목적과 범위 = 보고서에는 이 '조사'에 대해 '낙동강 수계의 청정수원을 확보하고자 낙동강의 본류를 수원으로 하는 생활용수와 일부 공업용수의 취수장 이전 방안을 검토했다. 신규 취수장의 건설 위치는 대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안동·임하·합천·남강 다목적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했고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을 평가했다'고 밝혀놓았다.

또 보고서는 '기존에 수행됐던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주요 기존 계획들을 검토해 용수공급의 타당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연구 범위는 △낙동강 수계 용수 수급 현황 기초조사 △전국 행정구역별 용수 수요 추정 △낙동강 수계의 중권역별 용수 수급 전망 △청정수원 확보 가능량의 산정 △청정수원 활용을 위한 비용 산정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대구·부산 등 낙동강을 낀 도시의 상수도 주요 취수원을 현재의 위치에서 안동·임하·합천·남강 다목적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려 했을 때 적정한 위치와 확보 가능한 수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 연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구 결과 = 연구팀이 밝힌 남강댐 관련 내용은 △운영 수위를 높여도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치수 위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량만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팀은 "현재 남강 다목적댐은 연중 상시 만수위 41m를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상시 만수위를 45m로 운영하면 30만 7584㎥(1일) 용수 추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시 만수위를 45m로 유지하고, 홍수기 제한수위를 41m로 운영하면 4만 8384t(1일)의 용수 추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분석 결과는 홍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이 같은 운영을 실제 댐 운영에 적용하려면 치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특히 "이 연구는 수량적인 문제만을 고려해 취수장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취수장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 수량 측면의 산정 결과만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취수를 위한 수리학적 검토, 추가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검토와 기타 법규, 제도의 변경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망 = 보고서는 결국 국토부가 계획한 남강댐물 부산 공급 계획은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공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 수립 당시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협의가 없었는지, 환경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에 알렸는지, 경남도는 이 보고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 경남도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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