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추진됐다는 그동안의 논란을 입증하는 환경부의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남강댐 용수증대를 통해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사업계획의 철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진주,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지역민들이 ‘물 폭탄을 이고 사는 것’이라는 주장하는 것처럼 생존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역민들로서는 국토부의 엉터리 사업계획이 드러난 만큼 사업철회 목소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손석형 경남도의원은 13일 경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경부가 지난해 부경대학교 건설공학부 이상호교수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한 ‘낙동강 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루 4만8000㎡ 용수확보 그쳐” =국토부는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4m높여 추가 확보되는 일일 107만톤을 경남과 부산에 공급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노당 손석형 의원이 입수해 발표한 환경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상시 만수위 41m의  현행 운영방식을 대비해 대안 1, 2로 나눠 평가한 결과 운영수위변경으로 추가 확보 가능한 최대수량은 국토부 계획물량의 28.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만수위 45m, 홍수기제한수위 45m로 하는 대안 1의 경우에 일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용수 공급량은 30만75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시만수위 45m, 홍수기제한수위를 41m로 낮추는 대안 2의 경우에는 하루 추가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불과 4만838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의 107만톤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 선행=환경부 용역결과 보고서는 대안 2의 경우처럼 남강댐의 수위를 상승시켜도 하루 5만톤의 추가 용수도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분석 결과는 홍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같은 운영을 실제 댐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치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산시의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대구시의 취수원을 안동댐 상류 등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수량측면의 산정 결과만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되며 대규모 수원의 집중으로 인해 상수원의 오염 때 위험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취수장의 이전따라 추가적인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이 요구되는 등 지역갈등의 발생소지를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사업추진계획 엉터리”= 환경부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4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조사가 완료돼 환경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이전 시점인 동시에 같은해 10월27일 국토부가 경남도와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를 불러놓고 국토부 ‘물 문제 해소대책’회의를 개최해  사업계획안에 대한 ‘경남도 사전동의’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전에 나온 것이다.
　이런 점 등을 미루어 보면 국토부가 환경부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처럼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환경부의 보고서는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검토한 자료와 비교분석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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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1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공급 계획 허구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