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기후변화 대비책 계획만 있고 예산은 ‘0원’  // 2010년 7월 29일

한겨레 남종영 기자

수문기상시스템 표류…집중호우 예보 등 차질

“공사 전후 변화 살피려면 당장 관측기 설치 나서야”


한겨레 남종영 기자에 의하면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도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상관측 예산은 배정조차 하지 않은 등 관련 사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주변의 국지기후 예측능력이 떨어질 경우 집중호우와 범람, 가뭄 등에 대비한 보나 댐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착공하면서 내놓은 마스터플랜에서, 권역별로 기상·기후변화를 관측해 보와 댐 운영에 연계하는 종합적인 ‘수문기상 시스템’(수문기상 시나리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완료된 환경영향평가도 ‘기상관측 및 국지기후변화 평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계획만 세우고 예산 책정은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한 ‘수문기상감시·예측·평가 기술개발 계획’을 보면, 정부는 4대강을 따라 격자형으로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수문기상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지기상변화 영향평가와 극한기후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국립기상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200억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기상청 신규사업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책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립기상연구소 관계자는 “최소한의 시범사업 예산인 30억원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지적인 기상관측 및 예측이 없는 하천개발 사업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안개일수 증가 등 기상변화가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물론, 보나 댐의 안전한 운영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6년 경기 연천댐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붕괴됐고, 지난해 강원 삼척시의 광동댐은 미흡한 기상예측으로 사전에 물을 비워버리는 바람에 강원 남부가 물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현재 기상청은 가로세로 10㎞가 넘는 큰 면적의 예보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국지적인 기상예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집중호우 예보 정확도는 60~70%대이고, 보 운영에 불가결한 장기예보 정확도는 42.6%에 불과하다. 국립기상연구소 관계자는 “공사 전후의 기상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선 당장 관측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물길을 막는 보와 대규모 준설로 하천을 왜곡하기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고해상도의 기상평가 등 선진적인 하천관리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고 ‘삽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한다.

- (출처: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