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다수 경남도의회, '4대강 피해조사' 예산 전액 삭감 

도의회 상임위, 3억5000만원 삭감... 낙동강국민연대, 허기도 의장에게 공개 토론 제안

2010년 7월 28일 / 윤성효 기자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에 의하면

"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도민 피해 정밀조사' 관련 예산(3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한나라당 소속 허기도 의장이 '4대강사업 계속' 주장을 펴자 낙동강국민연대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는 27일 추경예산안 중 4대강사업 피해 정밀 조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허기도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모두 용역을 진행했는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용역은 발주처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결과가 뻔하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용역 아니냐"고 말했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낙동강지키기대구경북시민운동본부로 구성된 낙동강국민연대는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기도 의장한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함안, 합천(덕곡면), 밀양, 김해(상동지구) 주민들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된다며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함안보 피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3일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면담해 피해 관련 정밀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김 지사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적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석형 이종엽 강성훈 이천기(이상 민주노동당), 여영국(진보신당) 도의원과 박창균 신부, 이경희 경남본부 공동대표, 임영대 마창진환경연합 공동의장, 조현기 함안보피해대책위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창균 신부는 "의회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 그것이 기본 의무다.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기 집행위원장은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함안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제기했을 때 한국수자원공사는 인정하지 않다가 뒤에 설계를 변경해 관리수위를 낮추었다"고 말했다.

또 조 집행위원장은 "김태호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함안 주민들과 한 면담에서 정밀조사를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면서 "현재 피해에 대해 대한하천학회와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너무 차이가 크다. 국책사업이라지만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피해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형 의원은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앞으로 예산결산 때 다시 심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전임 지사도 약속한 바 있기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낙동강국민연대 "허기도 의장, 4대강사업 관련 공개 토론하자"

낙동강국민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용역은 두 가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기 위하여 할 수도 있고, 하지 않기 위하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며 "반대측의 목소리도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 어떤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인지를 잘 알아야만 반대 이유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기도 의장이 "4대강사업을 하면서 용역은 다 했는데 왜 또 하느냐"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 낙동강국민연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비난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함안보, 합천보 침수 피해문제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한 적이 없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퇴적층오염정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허 의장이 "4대강 홍보 예산 5억1400만원(국비 및 도비)을 원래 목적대로 써야지 지사가 바뀐다고 정반대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 낙동강국민연대는 "선거를 통해 새로운 당선자에 의하여 정책은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낙동강국민연대는 "지난 15일 허기도 의장은 합천보주민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합천보 침수문제 정밀조사 필요성에 동의하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용역비 확보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주민을 버리고 4대강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낙동강국민연대는 "주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막아선 것에 대하여, 주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허기도 의장은 사과하고 용역비 삭감을 재검토할 것"과 "허기도 의장은 한나라당 다수를 이용한 도의회의 심의의결권 남용을 중단할 것", "경남도의회는 4대강사업 환경영향과 도민피해문제 정밀조사 예산 원안을 재검토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낙동강국민연대는 "한나라당 도의원들과 허기도 의장에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치의 도움도 되지 않는 정치논쟁은 중단하고, 경상남도와 도민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4대강사업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고 전한다

-(출처: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