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가 열리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제 1호 원전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가동을 멈췄다.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시대를 열었던 고리 1호기는 그 폐쇄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저무는 상징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천명했다.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월성 1호기를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원전 내진설계 점검 등 안전기준 대폭 강화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강화도 언급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수명연장 처분 위법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도 폐쇄될 것이다. 문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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