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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요관리는 가정용 아닌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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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6-08-23 11:13 조회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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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요 관리 필요한건 '가정용' 아닌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율 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 전반 근원적으로 손봐야

 

시사저널 2016 08 17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가정용 전기요금이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다. 폭염의 기승으로 가정에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이 상승했는데, 그 상승률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요금폭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산업용·가정용·일반용·교육용·농업용 등으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즉 ‘한전’이라는 공급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전기요금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가정용뿐이다.  

누진율도 6단계로 나뉘어 있고,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차이가 11.6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은 2단계 1.1배, 캐나다는 2단계 1.5배, 일본은 3단계 1.5배, 대만은 5단계 2.4배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용에만 유독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옴 직한 상황이다.

 

...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도는 유지하되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누진율은 너무 심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어도 원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한전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관행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셋째, 이렇게 전기요금이 정상화되면 한전도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 적정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전의 이익은 다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작년에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한전은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그 돈을 주주 배당, 직원 수당 등으로 사용해 이른바 ‘돈 잔치’를 벌인 바 있다.  

도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한전의 이익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에 사용되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국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는 여름철 낮 시간에 피크에 도달한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은 최고조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력 피크를 태양광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여름철 전력피크를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가 담당함을 보여주었다.  

한전과 정부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의 전기 생산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2014년 세계 평균 22.8%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며 세계 꼴찌 수준이다.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핵사고의 위험 등을 일으키는  

화력과 원자력에 의존하는 지금의 전기 생산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 시점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율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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