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4대강 정비, 역사상 최대 낭비사업"
"총 공사비 30조, 단군이래 최대 토목사업"
 
뷰스앤뉴스 2009-06-03  임지욱 기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3일 4대강 정비 사업비 대폭 증액을 질타하면서 정권교체후 4대강 정비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상최대 낭비사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운하 건설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비를 4조7천억원 증액키로 한 것과 관련, "이로써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될 자금은 무려 18조 6천억원이나 되어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란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며 "게다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4대강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각종 부대사업까지 포함한 총 소요 예산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막무가내로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를 연상하게 된다"며 "국민의 소리에 이렇게 철저하게 귀를 닫아도 되는 일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며 블도저식 밀어붙이기를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사업을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모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정부가 흔쾌히 바통을 넘겨받아 후속 작업을 해주어야만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그러나 다음 정부가 순순히 그 뒷마무리에 나설지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일이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사업은 필연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따라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모두 끝마쳐지는 것도 문제지만, 3년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어정쩡하게 세워진 제방과 보들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되돌리려면 또 다시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파괴된 환경이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이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며 "기세좋게 첫 삽을 뜬 4대강 정비사업이 역사상 최대의 낭비적 사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지 모른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나는 4대강 정비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며 "지금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인 사업은 나중에 해서는 안 되었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 대해 즉각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4대강 정비사업 -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나?

최근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예산을 4조 7천억원이나 더 늘려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보의 숫자를 4개에서 16개로, 그리고 토사 준설량을 2억 2천만 톤에서 5억 6천만 톤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천 환경 정비 구간을 760km에서 870km로 늘리는 동시에, 4대강 자전거 길도 1,411km에서 1,713km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4대강 정비사업에 투입될 자금은 무려 18조 6천억원이나 되어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란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4대강 연계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각종 부대사업까지 포함한 총 소요 예산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도 걱정이지만, 엄청난 돈을 뿌려댄 결과가 고작 대규모 환경 파괴에 그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막무가내로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를 연상하게 된다.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국민의 소리에 이렇게 철저하게 귀를 닫아도 되는 일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여론에 연연치 않겠다는 소신 때문인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자못 위태롭게 보인다.

지난 해 4대강 정비사업이란 말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것이 감추어진 한반도대운하사업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4대강 정비사업의 골격을 보면 이런 의심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며 보의 숫자, 토사 준설량 등 많은 측면에서 불안할 정도로 대운하사업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대운하사업으로 둔갑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운하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똑부러진 한 마디가 나온 적이 없다. 구렁이 담 넘어 가는 듯한 미적지근한 답변으로 얼버무려 왔을 뿐이다. 그런 대답으로 국민이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려 든다는 의심만 더욱 강해질 뿐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도 없으면서 환경에 대재앙을 가져올 대운하사업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질 개선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이 수질 개선이 아닌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의문을 해소시켜줄 그 어떤 설득력있는 해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 수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을 뿐이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통의 부족을 드는 사람이 많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그렇게 큰 토목공사를 벌이려 하는 만용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더군다나 이 사업처럼 나중에 잘못된 것임이 판명된다 하더라도 원상으로 되돌리기 힘든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조심스런 여론 수렴이 더욱 더 절실한 과제다.

이 사업을 현 정부의 임기 안에 모두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정부가 흔쾌히 바통을 넘겨받아 후속 작업을 해주어야만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다음 정부가 순순히 그 뒷마무리에 나설지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일이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사업은 필연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문제가 될 것이고, 따라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모두 끝마쳐지는 것도 문제지만, 3년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어정쩡하게 세워진 제방과 보들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되돌리려면 또 다시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파괴된 환경이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이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다. 기세좋게 첫 삽을 뜬 4대강 정비사업이 역사상 최대의 낭비적 사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지 모른다.

참여정부 때 계획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는 자칫하면 물거품이 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때 조금 어렵더라도 광범하게 여론을 수렴해 거국적인 사업으로 이를 추진했다면 정부가 바뀌었다고 백지화되는 운명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도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철저한 여론 수렴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4대강 정비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칭송을 두고두고 받을 자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 지금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인 사업은 나중에 해서는 안 되었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온 국토를 가로지르는 제방과 자전거 길이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의 상징물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다.

만약 우리 강을 살리려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백 년, 천 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일진데 이렇게 서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착공을 한, 두 해 앞당기려고 서두는 바람에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자기 임기 안에 첫 삽을 뜨지 않아도 좋다는 열린 마음이 없는 한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투를 민주적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지가 눈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점령할지를 두고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와 행정은 전투가 아니다.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물어가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민주적 정치와 행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이런 평범한 상식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