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경남설명회장 ‘난장판’ 

이인식 녹색경남21 회장,
“모래톱을 골재로만 보는 시각 문제다”

 CNB 뉴스 2009-05-20 김동기 기자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10곳 4대강 살리기 지역설명회 종착역인 경남지역 설명회장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설명회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행동으로 난장판이 되고난 뒤 열렸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례를 마치자마자 “국민의견 수렴 없는 설명회는 무효다”라면서 설명회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장 단상을 점령하였다. 일순간 회의장은 이들을 막으려는 주최 측과의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들은 “낙동강은 식수다, 건드리지 마라” “강바닥 준설, 지하수 고갈, 농업 대위기” 등의 종이 피켓을 들고 45분간 회의장을 점거하고 설명회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회의가 재개되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로 불참한 김태호 도지사를 대신한 현길원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환영사에서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4대강 살리기 민관발대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김해지구의 농민과 보상관련 협약도 모범적으로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김희국 부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산이든 강이든 우리 땅과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삶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 ⓒ2009 CNB뉴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강주엽 팀장은 함안보, 합천보의 설치와 1.7억㎥의 하도준설을 통한 유량확보와 107㎞의 노후제방 보강, 10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 80.87㎞의 하천환경정비사업, 287.7㎞의 자전거 길 조성사업을 경상남도 주요 사업으로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에서 건의사업 중 합천, 김해, 양산, 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함안 그린웨이 조성사업, 낙동강 자전거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섬진강 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옥치율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먼저 이홍기 경상남도 민자사업과장은 4대강 살리기 마스트 플랜에 밀양, 의령, 창녕지구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만약 제외된 것이 아니라면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지역적인 연계사업이 반영되도록 요구하면서 만약 반영이 인된다면 시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4대강 살리기 사업 성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진주산업대 교수는 4대강 살리기에는 공감하나 세부사항에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설명하면서 낙동강 본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상류 등 체계적인 하천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개의 ‘보’설치는 넓고 긴 정체구역이 생긴다면서 이는 생태계를 살리자는 취지와는 멀어진다. 하천환경기반이 되는 준설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되도록 당부했다.

▲ 난장판이 된 경남지역설명회장 ⓒ2009 CNB뉴스 

이인식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상임회장은 “낙동강은 사행천으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운하가 아니라면 정말로 준설부분은 고려해야 한다.”면서 “홍수조절은 준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물은 자기동네에서 분담해야 한다. 함안, 의령, 창녕 등에는 20여개의 배후습지가 있다. 차리리 이런 것을 이용하여 물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경남에 있는 40만평의 연밭 등과 연계시키는 등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물고기 등이 산란하고 있는 모래톱을 골재로만 보는 시각이 문제라면서 정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창희 경남발전연구원장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예산은 마련되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문화재 발굴이나 관련법 정비되고 있는지 등은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광주 광득종합건설 회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몇몇 대형건설업체를 위한 사업이면 안된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턴키나 대안입찰 등은 안된다.”면서 최소한 경남지역 500여 건설업체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태 낙동강 살리기 민관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역주민대표로 나왔다. 식전 회의중단 문제는 그 분들을 나쁘게 생각 안한다. 다수의 이익자보다 소수의 피해자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 팀장은 “현재 마스트 플랜은 확정은 아니다. 이번 설명회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의견수렴 차원일 뿐이다”고 설명하면서 ‘보’설치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설치는 강을 막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보’를 열 수 있는 형태로 만들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부산 취수원의 남강 이전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별로 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09 CNB뉴스 

경남지역 설명회에 앞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 경남환경연합, 전국농민회부산경남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창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설명회를 당장 중단하라, 경남도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낙동강정비사업. 4대강 정비사업을 백지화하라, 민관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향후계획으로 전문가 자문, 지역설명회를 거쳐 5월말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여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계획이며 나머지 국가하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