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놀음'에 진전 없는 대책회의 

왔다갔다하는 용수량, 정부사업 신뢰도 더 떨어뜨려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최대 물 확보량이 120만 t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사업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졌다.

최근 경남도의회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석형)가 국토해양부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자료에서 경남·부산권 사업의 하루 공급량이 160만 t인 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금까지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하루 평균 107만 t을 확보한다는 계획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 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1년 중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을 가정한 1일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시설 등을 계획함에 따라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시설 계획사업량은 1일 최대를 기준으로 한 160만 t"이라고 해명했다.

경남·부산 광역상수도 사업은 남강댐 용수증대로 107만 t, 함안·창녕 강변여과수 개발로 35만 t 등 모두 142만 t인데, 여기에 여유용량 12%를 더했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하루 평균 확보량은 107만 t이지만 최대 확보량은 120만 t인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 대한 사업명, 물 확보량이 오락가락했으나 120만 t, 160만 t이라는 수치는 처음 불거진 것이어서 정부계획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27일 자치단체와 협의 때는 남강댐 용수증대로 105만 t, 강변여과수 28만 t 등 모두 133만 t을 확보하는 계획이었다. 남강댐 물은 부산(100만 t)과 양산(5만 t)에 공급하고 강변여과수를 창원·마산·진해에 공급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105만 t은 107만 t으로 바뀌었다. 12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에는 남강댐 107만 t, 강변여과수 35만 t 등 142만 t이었다. 지난 1월 국토부의 도청 설명회 자료를 보면 남강댐 물 중 경남(마산·진해·창원·양산·함안)에 42만 t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65만 t을 부산에 공급하고, 애초 부산에 공급하기로 한 100만 t에서 모자란 것은 강변여과수로 채운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경남의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는 계획변경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만날 왔다갔다해 기분 나쁘다. 이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국토부가 국회의원에게 하루 최대 160만 t이라는 자료를 준 것은 어이가 없다. 교란작전도 아니고"라며 불쾌해 했다.

이처럼 정부계획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도가 국토부 담당자를 참석시킨 남강댐대책위 회의도 진전이 없다. 도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원점 재검토를 위해 정부 측, 전문가, 주민대표, 도청 담당자가 참가한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달 첫 회의에 이어 지난 15일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정부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는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는데 지금까지는 진전사항이 없다. 우리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이 지난해 청와대 업무보고 때는 4대 강 사업의 하나였는데 최근 4대 강 사업보고 때는 남강댐이 빠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2009년 05월 18일 (월)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