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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 4대강 정비계획 중단하고, 낙동강 살리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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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6 14:41 조회1,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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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수위상승반대 낙동강지키기 경남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남강댐수위상승 및 삽질 4대강 정비계획 즉각 중단하고,

상수원 보전을 핵심 목표로 한 낙동강 살리기에 나서라!


우리는 남강댐 수위상승과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낙동강 식수원을 남강댐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부산시민의 식수까지 공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부와 낙동강 수계지역의 지자체들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여 앞으로도 부산과 중동부경남의 식수원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여론을 수렴하거나 반영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보고 과정을 통해 드러났듯 ►남강댐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에 슬쩍 끼워넣기를 비롯해, ►국회질의답변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사업의지 강행 표명 ►김재경, 김정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물타기식 조건부 찬성론 유포 ►함양 문정댐 건설론 등이 이를 반증한다.


이런 가운데 4월 27일, 국토해양부 등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한 행정 각계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을 살린다는 4대강 정비사업은 정작 상수원 보전과 수질개선에 대한 뚜렷한 목표나 사업내용 없이 더는 파낼 곳도 없는 강바닥을 또다시 긁어내고, 양안을 파헤쳐 각종 위락시설 따위나 들여세우는, 그야말론 대책없는 토목․건설공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적 호응은커녕 각종 비판에 시달리며 MB운하 1단계 사업이란 의심까지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최근 정부는 낙동강 상류인 대구 달성에 약 1000만제곱미터(약 300여만평) 규모의 달성국가산단을 승인했다. 수질개선은 고사하고 이제 달성공단까지 가세해 낙동강을 더럽힐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에 여러 개의 수중보가 설치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세계 그 어디에도 보를 설치하여 수질개선을 이뤘다는 전례가 없는데도 기어이 정부는 보를 설치하고야 말겠다고 한다. 보는 공사 직전, 혹은 공사 중에 조금만 설계를 변경해도 손쉽게 갑문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 일순간 운하시설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낙동강 일대의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대선후보시절 MB의 대구지역 대선공약이었던 대규모 국가산단을 승인해 주기 위한 기초공사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낙동강 식수원의 남강댐 이전은 달성공단 조성과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수질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경남과 부산 시․도민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기에 이를 사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해묵은 식수대책인 것이다.


대도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은 낙동강 오염 확산도, 서부경남의 일방적 희생도 아랑곳없이 식수원까지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해도해도 너무한 지역차별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정작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서부경남지역민들이다.


107만톤의 청정수를 부산 등지에 공급하기 위해 남강댐 수위를 홍수위 1미터 바로 아래까지 상승시켜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남강댐을 물폭탄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도민들에겐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댐 운영수위 상승을 통한 낙동강 하류 식수원 이전은 경남도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조차 그 실정을 제대로 알게 되면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2007년 12월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부산상수도의 대체원수 확보방안)에 따르면, 부산시민들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여 계속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이후 낙동강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간간이 검출되는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대체상수원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유해화학물질은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위치한 대구 구미 등지의 대규모 공단에서 발생된 것들이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출처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점오염원들인 것이다. 특히 2009년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낙동강 다이옥산 검출 파동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의 엉터리 행정에서 비롯된 과다배출량 산정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로인하여 하류지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부산시와 정부는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식수원을 남강댐으로 옮겨야 하는 근거로 삼았다.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들 오염원을 규명하여 무단배출을 차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낙동강 수질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남강댐재개발사업비(약 1조3천억 추산)와 부산광역상수도사업비(1조5천억 추산)의 일부만 들여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작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남강댐 수위상승이나 대책 없는 하천정비 사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를 바로 잡는 일이다.


▶정부는 남강물 부산공급계획 백지화하고, 정책중심을 낙동강 유입 오염물 차단에 두어야 한다.

▶정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보전을 위해 대구 달성국가공단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토목공사 일변도의 대책없는 4대강 정비는 ‘1급수 상수원 확보’를 핵심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오는 27일 예정된 청와대 보고회는 남강댐 수위상승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와 지역정치인들께 강력이 요구한다.


▶김태호 도지사는 27일 보고회 참석 시 경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낙동강 문제’를 확실히 담판 지어야 한다. 그것만이 명실상부한 경남도민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길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남강댐 수위상승 저지와 낙동강 지키기를 염원하는 300만 도민의 민의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도민들과 함께 그릇된 정부 정책을 바로 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남강댐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은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 위협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삽질식수대책이다.

상수원 보전 및 확실한 수질개선 계획 없는 4대강 정비는 영남의 동맥인 낙동강을 죽이는 재앙적 환경파괴책에 불과하다. 그 폐해는 오롯이 일천만 영남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전가되어 나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같이 위험천만한 일들을 민심까지 거스러며 끝끝내 강행하려 든다면 경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정부․여당, 그리고 김태호지사께 강력히 요구한다.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부산공급은 물론, 삽질 일변도의 4대강 정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1급수 상수원 확보’를 핵심목표로 한 참다운 낙동강 살리기에 즉각 나서라!




2009년  4월  24일

남강댐수위상승반대 낙동강지키기 경남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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