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부산 대체식수원으로 개발
‘4대강 정비사업’ 실체 드러나나
정부, 남강댐 수위 높여 하루 100만톤 부산 공급
대운하 및 낙동강 포기에 따른 식수대책일 가능성
낙동강특별법 등 그간 수질개선노력 물거품 위기

이명박 정부가 부산 식수문제 해소를 위해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6년 추진하려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지리산식수댐(당시 문정댐)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22일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4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2년까지 3조100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매일 청정수 180만㎥를 부산 등지에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41m인 남강댐 운영수위를 4m 더 높여 식수원수 공급능력을 키우고, 늘어나는 저수량을 이용해 하루 142만㎥를 공급하며, 동시에 낙동강 하류에는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하루 35만㎥를 공급하겠다는 것.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조치는 겉으로 보기엔 부산시가 최근 정부의‘4대강 정비사업 및 댐 확장’ 추진에 맞춰 대체 식수원으로 남강댐 물을 끌어 쓰게 해 달라고 건의한 데 따라 대책수립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17일 ‘낙동강 최하류 표류수에 집중된 의존도를 줄이고, 상시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부산시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다시 꺼내 든 배경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 10월 만들었다는 '남강댐 운영효율화 사업 예비조사 보고서'에‘남강댐의 용수 확대’ 방안이 제시돼 있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위 보고서의 남강댐 용수 확대 방안이란 총 1조100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현재 41m인 남강댐 수위를 4m 더 높임으로써 연간 용수공급량을 현 8억800만톤에서 1억5600만톤(현재의 약 19%↑) 늘어난 9억6400만톤(약19%↑․1억5600만톤↑)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행주체인 국토해양부는 그 실행 여부를 내년 4월까지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남강댐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당초 계획한 4대 강 정비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는 현재 낙동강에서 하루 100만톤 정도의 식수원수를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개발이 이뤄지면 더 이상 낙동강 물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게 된다.
▲남강댐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보다, 정부(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의 합작품으로 보이는 부산 광역상수도사업 및 남강 운용효율화 방안은 4대강 정비사업을 빌미로 사실상 낙동강운하 기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그 동안 4대강 정비사업이 치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를 통해 4대강의 수질을 크게 개선되고, 생태적 건강성도 회복되는 물길 살리기라고 강변해 왔다.
만약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은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식수원을 부산에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 및 댐 확장’ 추진에 맞춰 남강댐의 물을 부산의 대체 식수원
으로 개발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학계전문가의 지적처럼, 4대강 정비사업이 실제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운하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식수원으로서 낙동강의 희생은 불가피해진다. 그러면 당장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해 온 부산과 중부경남의 식수공급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는 남강댐을 부산의 대체 식수원으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서부경남 100만 주민과 동식물의 생명수요 젖줄인 남강을 낙동강운하 총알받이로 쓰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강댐 물을 볼모로 해서 낙동강의 수질관리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2000년 낙동강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수년에 걸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남강댐의 부산시 대체 식수원화는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 환경성, 경제성, 식수 공급의 안정성 등 어느 면에서도 이로울 것이 없다.
댐의 수위를 지금보다 4m나 높이게 되면 수몰지역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인근 주민들의 물적 피해와 함께 자연생태계의 교란이 가속화될 것이다. 집중 호우시 인근 지역 침수피해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안개일수 증가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생활과 건강, 교통사고 안전 등에도 악영향 확대도 예상된다.
하절기에 홍수 조절을 위해 사천만으로 내보내는 방수량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천만 일대의 생태계 및 어민들의 어장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반면, 갈수기에 남강댐 저수량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댐 아래로 방출시킬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남강 하류의 유량이 줄어들면 그 만큼 남강의 자연정화력도 떨어져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
부산까지 광역상수도를 깔고, 또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등 수조원의 혈세가 마구 투입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낙동강의 수질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7개 시군의 식수, 각종 용수 부족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남강댐 저수율은 현재 2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용수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가뭄이 심했던 올해의 경우 유입량이 크게 줄어 현재 수위가 하루에도 댐의 수위가 2㎝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에서는 내년 3월 남강댐 수위가 취수 하한선에 근접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을 정도다. 설사 남강댐의 수위를 높인다 해도 부산까지 물을 공급할 여력은 크게 없는 것이다. 저수량이 부족하거나 오염되는 경우 두 지역 모두 심각한 물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보다 약 30~50%의 물을 더 저장해야 하는데 애초 남강댐이 숭상될 때 그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 건축된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집중 호우 등 천재지변 때 댐의 안전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주 도심이 남강댐 바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남강댐의 시설안전 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 어느 것 하나 이로울 것 없는 사업
지금 이명박 정부는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긴 채 엉터리 ‘식수원 대책’으로 부산과 서부경남의 식수원 갈등, 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산의 식수원 문제의 근원은 낙동강의 수질이 나빠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낙동강특별법’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도로도 안 되는 부분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 개선방안을 찾으면 된다. 4대강 정비를 핑계로 대운하는 파거나, 낙동강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