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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것이 녹색성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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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09-05-08 18:17 조회1,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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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사실상 확정
4대강 주변에 명품마을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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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 뉴딜`의 핵심사업으로 꼽는 `4대 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이 사실상 확정됐다. `물 부족 해결, 홍수 방어, 지역발전` 등 `이수(利水)ㆍ치수(治水)`의 다목적 프로젝트인 게 특징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 보고대회를 열고 `다목적 녹색성장 프로젝트`라는 청사진과 종합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는) 미래국가의 백년대계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4대 강과 섬진강까지 포함해 여러 강을 발전시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되고 5월 말 최종 확정될 4대 강 살리기의 핵심 내용은 △물 부족 대비해 용수 12억5000만t 확보 △댐 건설과 퇴적토 5억4000만㎥ 준설로 홍수조절능력 8억9000만t 증대 △4대 강의 90% 이상 수질을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으로 개선 △자전거길 1411㎞ 설치 등 친환경적 복합공간 활용 △농촌지역 명품마을 건설 및 문화공간 창조 등이다.

세부계획을 보면 정부는 4대 강에 총 16개 보를 만든다.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로 이들 보는 용수를 확보하는 `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4대 강 살리기`는 지역 발전계획과 연계된 게 특징이다. 정부는 4대 강 주변의 농촌을 `명품마을(일명 금수강촌)`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1곳씩 8곳을 올 하반기까지 선정해 선도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4대 강별로 문화관광 거점이 되는 `에코 빌리지`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가 2011년(댐ㆍ저수지는 2012년) 완료되면 매년 2조7000억원 규모 홍수피해와 이에 따른 복구비용 4조2000억원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19만여 개가 창출되고 2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3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추가로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매일경제 2009.4.27 [김상민 기자 /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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