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삭도) 설치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

환경부는 내용없는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공청회’를 취소하라!

내일 환경부가 주최하는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관련 타당성 조사ㆍ연구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결과를 토대로, 삭도검토위원들의 검토와 사이버정책포럼(이하 사이버설문) 실시 결과를 수렴한 자연공원내 삭도관련 검토(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에서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던 중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장 내일이 공청회인데 환경부는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용역과 사이버설문 결과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해 8월 25일 열린 것을 확인한다면, 환경부의 이번 공청회는 1달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사이버설문(환경부는 ‘사이버정책포럼’이라 하지만 실내용을 보면 포럼이란 거창한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되는 것이다.

5월 20일부터 6월 19일 사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사이버설문은 설문에 참여한 인원 분포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총 2,640명 중 전남, 광주, 강원지역의 설문 응답자가 2,134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한다. 지리산,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일부 개발업자와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데이터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런 말도 안되는 설문 분석을 근거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인가! 지난 2월 3일 열린 제 10차 삭도검토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며, ‘환경부는 삭도검토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등을 종합․정리하여 최종정책(안)을 확정하고, 여론수렴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것을 상기한다면 환경부는 그동안 말도 안되는 사이버 설문조사이외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분명히 하라! 만약 이번 공청회가 환경부의 안도 없이 이미 열렸던 용역결과에 대한 재탕 공청회이며, 속이 뻔히 보이는 사이버설문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이라면 우리는 이번 공청회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세수확보와 개발이익에 눈이 먼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에 의하여 추진되어, 이로 인한 국립공원 파괴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도미노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전을 위한 공간 국립공원에서의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 당장 환경부안도 없이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공청회를 취소해야 한다.

2004. 7. 7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국립공원제도개선특별대책위원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대한산악연맹, 두레생태기행,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준비위, 인천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불교환경연대, 야생동물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정용미(백두대간보전팀 팀장 02-747-8500, 011-9585-3494)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011-9898-6547)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016-69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