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의수렴 외면한 정부의 4대강 홍보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 주말 열고자 했던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자전거순례’가 경찰 저지로 무산됐다고 한다. 공대위는 서울 여의도에서 시청까지 자전거순례 행사를 계획했으나 원천봉쇄당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에서는 자전거순례를 했으나 서울에서는 행사가 금지됐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으나 군색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정부 녹색성장정책의 상징물인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며 경인운하 사업을 반대한다고 하니 일단 막아버린 것이다. 금지 이유는 이 행사를 사실상 경인운하에 반대하는 ‘집회’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요즘 정부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벌인다는 ‘4대강 살리기 지역 설명회’는 더 가관이다. 정부는 12개 시·도에서 의견을 들어 4대강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강을 살리기 위한 민의수렴 절차가 생략돼 있다. 설명회장을 가로막아 시민단체 입장을 저지하고 대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출석도장’을 찍고 있었다고 하니 의견수렴이 되기는 만무하다. 그런가 하면 민간업체들이 4대강 홍보를 통해 환심을 사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방송을 요청하는 공문을 사업자들에게 보냈다. 현 정부의 역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케이블에 대한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 보장은 필수적이다. 정부의 입장과 반대된다고 해서 입을 막고, 찬성한다고 해서 이득을 준다면 미래를 위한 건전한 비판과 이를 통한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경향일보 200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