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어지는 규제…‘지못미’ 환경의 날

4대강 정비·케이블카 설치 완화 등 잇따라
환경단체 “규제완화 정책 수정하라” 성명

제14회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환경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 관계자와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가치 제고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다. 환경가치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선언을 가장 반길 만한 국내 주요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정작 어느 때보다도 답답해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부가 말과는 반대로 환경가치를 무시하는 4대 강 정비사업, 국립공원 개발 제한 완화, 각종 보전지역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은 4대 강을 샅샅히 훑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4대 강 사업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국립공원 훼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정부의 개발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세종대 교수·행정학)는 지난 3일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가 연 토론회에서 “땅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리고 바꿔야 하는데, 해도해도 안돼 무기력증마저 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환경 관련 각종 규제들을 해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에 불편을 주더라도 환경을 위해선 꼭 유지해야 하는 규제까지 마구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핵심 보존지구까지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상수원 상류의 공장 등 입지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축소 등이 그 대표적 규제 완화 조처로 꼽힌다.

정부는 또, 환경의 날을 며칠 앞둔 지난달 27일, 화학물질 배출률이 높은 조선업종과 일부 중소기업에 배출량 공개 의무 시기를 늦춰주고, 대기·수질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 유예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29가지 환경 관련 규제를 유예하거나 영구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상수도 취수원에서 7㎞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도 골프장을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더구나 이런 환경 규제 완화를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환경부는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망각하고 ‘삽질’ 패러다임의 공보실을 자청했다”고 비판하면서 “각종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 ‘지못미’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한겨레 2009-06-05 21:06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