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함안군 남강 정암지구 골재채취 현장 모래야적장 흙탕물,

멸종위기종 남강 흰수마자 서식지로 무단방류 중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골재채취 중단시키고 저감대책부터 마련하라.

지난 1월 13일~14일 연 이틀간 함안지방공사가 진행 중인 남강 정암지구 골재채취현장 준설모래 야적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수질오염 저감대책없이 그대로 남강으로 방류되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 때문에 준설현장과 준설모래 야적장 일대, 남강하류 하상은 시커먼 뻘에 뒤덮여 있었다.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업승인기관인 함안군은 시급히 준설사업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현장은 2021년 12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골재채취는 남강 정암지구의 하중도 모래를 채취,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우안 둔치에 마련된 야적장으로 준설 모래를 운반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준설이 이루어지는 하중도 주변 하상의 모래톱에는 멸종위기종 어류 흰수마자가 서식하고 있어 중점평가를 통해 흰수마자의 서식환경 보전대책이 마련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준설 모래 야적장에서 배출되는 흙탕물은 탁도 저감을 위하여 배수로 끝단에 침사지를 설치, 이곳을 통하여 남강으로 방류한다. 그리고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흰수마자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설선은 고정시켜두고 트럭으로 모래를 준설선 앞까지 운반하여, 운반된 모래를 준설선이 빨아들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래 야적장으로 이동시키는 준설공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13일과 14일 현장답사 결과 위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준설 모래 야적장의 제방과 배수로 제방은 준설모래와 함께 빨려들어오고 있는 흙탕물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흙탕물이 남강으로 무단방류되는 상황이 벌어진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다. 준설모래 야적장의 흙탕물 배수로 끝단에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아 흙탕물은 무방비 상태에서 흰수마자가 서식하는 남강으로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쏟아진 흙탕물은 하류의 남강 모래톱을 뒤덮고 있었다.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유기물이 적은 맑은 수질과 깨끗한 모래톱을 서식지로 삼는 흰수마자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준설과정에서 소음 저감을 위해 준설선은 고정해두고 트럭으로 모래를 준설선 앞으로 운반해주면 준설선이 준설하는 공법을 채택하였지만 준설선은 고정되어있지 않았다. 더구나 모래준설 깊이도 하상의 평수위만큼만 준설하겠다고 하였으나 강바닥 지하로 수 미터를 추가적으로 준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준설선 이동을 위하여 마련된 좌안의 하상과 준설현장인 하중도 사이를 관통하는 통로에 설치된 임시 침사지도 형식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날림으로 만들어진 침사지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안지방공사는 즉각 준설사업공사를 중단하고 흙탕물 저감대책부터 마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한 사업자를 고발조치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흰수마자 서식환경 정밀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하라.

남강의 모래톱은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의 서식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남강의 모래는 4대강사업으로 파괴된 낙동강의 하도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모래 공급원이기도하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남강모래준설 사업을 자제시켜야 한다.

2024. 1. 16.

낙동강네트워크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