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설문조사 결과 관련 기자 회견문> 

함양군민 민심은 ‘댐 건설 반대’

정부는 지리산댐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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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남강댐 수위상승 대안으로 검토 중인 함양 지리산댐 건설 방안에 대해 함양군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란 미명 아래 함양군이 일방 제기하고, 경남도와 국토부에 의해 밀실 추진 중인 함양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지리산댐’ 논란 장본인은 함양군과 경남도

정부(국토해양부) 또한 지난 2009년 12월 말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취․도수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해당 용역 과업지시에서 지리산댐 건설 방안을 특별과업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는 ‘남강물 부산공급 단계별 추진방안’이란 이름으로 지리산댐 건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경남도에 일방 통보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원인은 함양군(천사령 군수)이 ‘군민 80% 이상 댐 건설 찬성’, ‘주민숙원사업’ 운운하며 지리산댐 건설을 적극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김태호 경남도지사입니다. 김태호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물이 있으면 나눠 먹어야 한다’면서 남강댐 수위상승 대안으로 지리산댐 건설 방안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고, ‘함양군민들이 원한다’는 함양군의 일방적 주장도 되풀이해 왔습니다.

■ 함양군민들, 댐 건설 찬성보다 반대여론 더 높아

하지만 함양 지리산댐은 결코 함양군민들이 바라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지난달 23일 전체 함양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전화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 보도된 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7명 가운데 46.7%(358명)의 함양군민이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50대 등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리산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20대-65.2%, 30대-74.5%, 40대-69.8%, 50대-53.8% 댐건설 반대).

반면, 댐 건설 찬성 의견은 반대 의견보다 7%나 적은 39.5%(303명)에 그쳤고, 대부분 60~70대 노년층에서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60대 50.5%, 70대 이상 44% 찬성). 13.8%(106명)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함양군이 지난해 ‘서명운동’에서 함양군민 80% 이상이 ‘댐 건설 찬성 서명’했다고 주장해 온 것도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함양군민 상당수가 이 서명운동에 실제 참가하지 않았거나(54%, 414명), 당시 서명운동을 하는 지조차 몰랐던 것(22.6%, 173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함양군이 내세우고, 경남도와 국토부가 확대 재생산 하고 있는 ‘함양군민 댐 건설 찬성 여론’은 일부 단체와 함양군 행정력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가운데 급조된 엉터리 여론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민심은 천심…지리산댐 계획 즉각 중단해야

지리산댐 건설 문제에 대한 함양군민들의 민심은 분명해졌습니다.

댐 건설 찬성이 아니라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는 댐 예정지 피해지역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민족의 영산 지리산 보전을 바라는 함양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표출된 결과라 확신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함양군과 경남도,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함양군민들의 민심에 역행하는 일방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6. 2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댐 건설 찬성 후보들을 응징하고 정부 계획을 심판하는 등 강력 저항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함양 지리산댐 건설 음모 즉각 중단하고,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 함양군은 ‘지리산댐 대정부 건의’ 전면 철회하고, 여론호도행위 즉각 중단하라!

- 경남도는 도민여론 수렴하여 낙동강상수원 남강이전계획 백지화에 적극 앞장서라!

- 6. 2 지방선거 각급 후보들은 지리산댐 백지화와 낙동강 상수원 보전을 공약하라!

2010. 4. 6.

지리산댐백지화 함양군대책위

지리산댐백지화 마천면주민대책위

지리산댐 반대 남원시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