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백지화 국회결의안 공동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2-07-05 11:38 조회1,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진 좌로부터 :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실상사 주지 해강스님,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통합민주당 이학영 의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재성 목사
반가운 소식 전합니다.
6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강동원(남원.순창) 의원 및 24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지리산 용유담 국가명승 지정과 지리산댐(문정홍수조절댐) 건설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빼어난 경관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명승으로 지정 예고되었던 용유담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함양군 등이 올해 1월 지리산댐 건설예정지라는 이유로 명승에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지정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의안 발표 후 이어진 시민사회 인사들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는 이학영, 김제남 의원 등과 실상사 주지이며 지리산종교연대 상임대표인 해강스님,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진주환경운동연합 이환문 사무국장, 최화연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지리산 용유담 국가명승 지정과 지리산댐
(문정홍수조절댐)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문정홍수조절댐)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연원일 : 2012. 6. 26.
발 의 자 : 강동원의원( 인)
발 의 자 : 강동원의원( 인)
주 문
======
하늘이 내린 비경이자 비를 내리는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이 전해지는 지리산 용유담(龍遊潭)이 지리산댐(문정홍수조절댐) 건설 계획으로 수장위기에 놓여있다.
문화재정은 2011년 12월, 문화재청은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함양군은 2012년 1월 지리산댐(문정홍수조절댐) 건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명승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현재까지 명승지정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속 명승지정 제외를 요구하고 있고, 경남 함양군은 ‘홍수조절을 위해 댐이 필요하다’며 문정댐 추진위를 앞세워 문화재청, 용유담 등지에서 주민동원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명승지정 결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미 지정예고를 통해 용유담의 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고, 2012년 3월 문화재청, 한국수자원공사 현지 합동조사에 참여한 문화재위원들이 용유담의 명승지정 가치를 재확인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용유담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 고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공급을 위한 다목적댐인 지리산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지리산반달가슴곰의 이동통로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지이며, ‘포트홀’이라는 지질학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용유담이 수몰될 위기이다. 무엇보다 지리산댐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리산국립공원구역 일부(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및 가흥리 1만㎡ 가량)도 지리산댐에 의해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뛰어난 경관,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를 모두 인정하여 ‘국가명승’ 지정을 예고했던 용유담을 지체 없이 국가명승으로 지정해야 한다.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늘이 내린 비경이자 비를 내리는 아홉 마리 용의 전설이 전해지는 지리산 용유담(龍遊潭)이 지리산댐(문정홍수조절댐) 건설 계획으로 수장위기에 놓여있다.
문화재정은 2011년 12월, 문화재청은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경남 함양군은 2012년 1월 지리산댐(문정홍수조절댐) 건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명승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현재까지 명승지정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속 명승지정 제외를 요구하고 있고, 경남 함양군은 ‘홍수조절을 위해 댐이 필요하다’며 문정댐 추진위를 앞세워 문화재청, 용유담 등지에서 주민동원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명승지정 결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미 지정예고를 통해 용유담의 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고, 2012년 3월 문화재청, 한국수자원공사 현지 합동조사에 참여한 문화재위원들이 용유담의 명승지정 가치를 재확인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용유담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 고 요구한 바 있다.
사실상 부산경남 지역의 식수공급을 위한 다목적댐인 지리산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지리산반달가슴곰의 이동통로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지이며, ‘포트홀’이라는 지질학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용유담이 수몰될 위기이다. 무엇보다 지리산댐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지리산국립공원구역 일부(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및 가흥리 1만㎡ 가량)도 지리산댐에 의해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뛰어난 경관,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를 모두 인정하여 ‘국가명승’ 지정을 예고했던 용유담을 지체 없이 국가명승으로 지정해야 한다.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문화재청은 더 이상 지체 없이 지리산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정부는 용유담을 비롯한 인근 지리산의 생태, 역사, 문화, 지질학적 가치를 미래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댐 건설보다 지속가능한 치․이수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법정계획에서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용유담을 비롯한 인근 지리산의 생태, 역사, 문화, 지질학적 가치를 미래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댐 건설보다 지속가능한 치․이수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법정계획에서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
=======
문화재청에 의하면 지리산 용유담은 지리산 뱀사골, 칠선계곡, 한신계곡 등지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합류되어 형성된 큰 계곡으로 연못의 규모가 크고 수심이 깊으며, 용이 남긴 흔적을 연상시키는 암반과 배설물을 연상시키는 바위들이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낸다.
용유담은 예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조선시대 관아가 주도하여 기우제를 지낸 대표적인 장소로 함양군수로 있었던 김종직이 용에게 비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기우제를 지낸 후 지은 시가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 문화 명승지이다.
문화재청이 3년여에 걸친 전통 명승 동천구곡 조사와 명승 자원조사에서 발굴한 결과 경남 함양 용유담, 심진동 용추폭포, 화림동 거연정 일원과 경남 밀양 월연정 일원 등 4곳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용유담을 제외한 3곳은 모두 명승으로 지정했지만 유독 용유담은 지정이 보류되었다.
용유담의 국가명승 지정을 가로막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1998년부터 추진되다가 지역주민과 불교계,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반대운동으로 2001년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 2008년 말 4대강 사업과 동시에 추진된 진주 남강댐 부산 물공급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재추진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2011년 실시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용수확보용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B/C=0.688)으로 나와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으나 정부는 ‘홍수조절용 치수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 용도만 바꾸어 별도사업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이다.
현재 지리산댐은 ‘문정홍수조절댐’(치수사업)으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지리산댐은 그 규모가 높이 141m(빌딩50층 높이)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댐이며 저수량도 1억 7천만 톤이다. 사업비도 9,89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용유담 인근인 함양군 마천면 지역은 홍수보다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고 산사태가 났던 지역은 댐 상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댐건설로 인한 홍수조절효과는 미지수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댐건설 논란으로 지역공동체는 분열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만 년의 세월과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품이자 역사·문화·생태·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용유담과 인근 지리산 계곡 일대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삶터가 수장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인 댐건설보다는 그 가치를 보전하고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치․이수 정책의 방향을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용유담 명승지정 결정과 지리산댐(문정홍수조절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지리산 용유담 국가명승 지정과 지리산댐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다.
용유담은 예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조선시대 관아가 주도하여 기우제를 지낸 대표적인 장소로 함양군수로 있었던 김종직이 용에게 비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기우제를 지낸 후 지은 시가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 문화 명승지이다.
문화재청이 3년여에 걸친 전통 명승 동천구곡 조사와 명승 자원조사에서 발굴한 결과 경남 함양 용유담, 심진동 용추폭포, 화림동 거연정 일원과 경남 밀양 월연정 일원 등 4곳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용유담을 제외한 3곳은 모두 명승으로 지정했지만 유독 용유담은 지정이 보류되었다.
용유담의 국가명승 지정을 가로막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1998년부터 추진되다가 지역주민과 불교계,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반대운동으로 2001년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 2008년 말 4대강 사업과 동시에 추진된 진주 남강댐 부산 물공급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재추진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2011년 실시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용수확보용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B/C=0.688)으로 나와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으나 정부는 ‘홍수조절용 치수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 용도만 바꾸어 별도사업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지리산댐 건설계획이다.
현재 지리산댐은 ‘문정홍수조절댐’(치수사업)으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지리산댐은 그 규모가 높이 141m(빌딩50층 높이)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댐이며 저수량도 1억 7천만 톤이다. 사업비도 9,89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용유담 인근인 함양군 마천면 지역은 홍수보다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고 산사태가 났던 지역은 댐 상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댐건설로 인한 홍수조절효과는 미지수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댐건설 논란으로 지역공동체는 분열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만 년의 세월과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품이자 역사·문화·생태·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용유담과 인근 지리산 계곡 일대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삶터가 수장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인 댐건설보다는 그 가치를 보전하고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치․이수 정책의 방향을 재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용유담 명승지정 결정과 지리산댐(문정홍수조절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지리산 용유담 국가명승 지정과 지리산댐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다.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
대표발의 의원 : 강동원 외 29명
민주통합당(24) : 이학영, 우원식, 이미경, 김상희, 김경협, 은수미, 박홍근 이윤석, 정세균, 유대운, 김현미, 안규백, 이찬열, 전병헌, 설 훈, 홍의락, 황주홍, 장하나, 박민수, 김광진, 윤후덕, 민홍철, 최재천, 홍영표
통합진보당(4) : 강동원, 심상정, 노회찬, 김제남
무소속(1) : 유성엽
민주통합당(24) : 이학영, 우원식, 이미경, 김상희, 김경협, 은수미, 박홍근 이윤석, 정세균, 유대운, 김현미, 안규백, 이찬열, 전병헌, 설 훈, 홍의락, 황주홍, 장하나, 박민수, 김광진, 윤후덕, 민홍철, 최재천, 홍영표
통합진보당(4) : 강동원, 심상정, 노회찬, 김제남
무소속(1) : 유성엽
추신 : 기자회견 끝난 후 몇 분이 더 참여하셔서 35명 의원 공동 발의로 결의안을 공식 접수했다는군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