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남도 ‘4대강 저수지사업 승인’ 관련 주민소송에 들어가며

오늘 우리는 지난 3월말 경남도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습 승인한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산청저수지 신설사업’에 대한 주민소송에 들어갑니다.

이번 소송은 산청저수지사업 문제해결을 위해 경남도 협력기관 공익단체 신설상법저수지 피해주민의 진상조사를 하기로 하였지만 경남도의 비협조로 관련한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얻지 못한 가운데 경남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든 책임져야 할 김두관 도지사마저 대선출마가 사실화되다시피 해 더 이상 요구와 협상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소송 내용은 경남도의 이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4대강사업이 편법 또는 불법 추진되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2012. 1), 법원의 판결(낙동강 국민소송 2심 선고, 2012. 2) 등으로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낙동강 본류사업과 달리 당시까지 착공도 되지 않았고, 주민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며,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경남도가 이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승인(2012. 3)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갖는 또 다른 의의는 4대강 국민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리는데 있으며, 법적 판단을 통해서라도 소수, 약자라는 이유로 그 동안 한 없이 무시되고 짓밟혀 온 우리의 요구와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데 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우리 신촌․만암․상법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4대강 저수지사업은 진작 백지화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지경에 이르게 돼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혹자는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떠올리며,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지나치고 그릇됐다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물 부족사태는 우리가 그 동안 제기해 온 요구와 주장이 얼마나 옳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리 지역은 평소 물이 모자라거나 홍수가 많지 않으니 사업비는 정말 필요한 다른 곳에, 더 급한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크게 물 문제를 겪고 있는 곳 가운데 수원지가 부족하여 오랜 민원이 있었던 곳들이 바로 그런 곳들입니다. 모르긴 해도 한 두 곳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무슨 난리입니까. 한 쪽에서는 물이 남아도는 데도 저수지를 새로 짓겠다고 해서 속을 태우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돈이 없어 저수지도 못 짓고 물도 못 대어 새까맣게 속을 태우는 주민, 농민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경남도는 이 사업 승인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사업비를 정말 물이 없어 모내기도 못하는 곳으로 당장 보내야 합니다!

2012. 6. 25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입찰 제4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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