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얼마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진행한 경남 지역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와 LNG발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용기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이,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임을 알 수 있는 결과보고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도, 일자리도 LNG에 미래는 없다
경상남도는 공공해상풍력으로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보장과 탄소중립 달성하라


조사개요
지난 8월 11일부터 24일까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경남 지역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발전 비정규직 309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변동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 공약에 따른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LNG 발전소로 발전을 대신 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이 고용과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의 목표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요약
조사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구체적인 고용 변화와 대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발전 비정규직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응답자의 95.1%가 석탄발전소 폐쇄 후 자신의 고용이 불확실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22.7%는 "틀림없이 해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45.6%가 원청인 발전공기업이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 고용 변화 가능성과 대책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한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았다. 중앙정부와 경남도 모두 85% 이상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보 격차도 심각했다. 풍력발전이 LNG 발전소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81.2%가 모르고 있었으며, 탄소중립을 위해 LNG 발전소도 장기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37.2%가 모른다고 답했다. 결국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직접적 당사자인 발전 노동자들이 완전히 소외된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발전 비정규직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향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89.6%가 일자리와 근로조건이 보장된다면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민영화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응답자의 94.1%가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일자리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공공부문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남도가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 해상풍력을 건설하고 발전 노동자를 고용하여 교육훈련 후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91.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발전 공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의의
이번 조사 결과 우리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단지 환경과 기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발전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폐쇄는 탄소중립이라는 분명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나, LNG 발전소로의 이행은 탄소중립에도,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에도 적합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발전 노동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제대로 된 대안 즉, 재생에너지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 참여할 의향 또한 가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탄소중립과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이라는 공공의 목표에 공공이 답할 차례다.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발전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석탄 발전소 폐쇄 일정에 맞춘 구체적인 고용 방안을 발전 노동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계획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발전노동자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보장하라. LNG 발전과 같은 반쪽짜리 일자리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라.
둘째,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라. 경남도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발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훈련 기간 중 생계보장 방안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하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진정한 에너지 분권,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라.



2025년 9월 11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