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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설명)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현황과 일몰제대비 대응방안(진주시)

설명) 공원일몰제에 대한 전국 사례 및 대안(환경연합)

좌장) 부산대 조경학과 김동필 교수

토론자) 

한국국제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신상화 교수

경상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강철기 교수

진주환경연합 이환문 의장

진주시의회 조현신 시의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제약공학과 김철호 교수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처장

경남 환경교육연합회 류재주 회장

지난 도시공원일몰제 강연과 기자회견 이후, 시장 면담 추진 과정에서 

시에서 시민들과 시,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듣는 토론회를 먼저 갖자고 제안

우리 입장을 대변할 토론자 등 동수로 논의 끝에 토론 긴급 추진하게 됨. 

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라!

그 동안 진주시는 관내 21개 일몰 대상 도시공원 처리방향과 관련하여, 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도심에 소재한 2개 공원(가좌, 장재)은 ‘제3자 민간특례개발’이 불가피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해당 공원의 보전과 시민 복리 향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8월1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토론회’에서는 진주시의 그 간 주장과 달리 △ 제3자 민간특례를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 현재의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와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 공원과 녹지 관련 기본계획 용역 중에 특정 공원을 분리하여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절차와 방식이며 △ 민간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입찰업체 심사)’에서도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이후 각종 특혜 시비, 민관 유착 의혹, 행정소송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긴급하게 다음과 같이 진주시에 요구한다.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즉시 중단’

    - ‘우선 협상대상 선정 심사(8.7~8일 예정)’일정 취소 또는 무기한 보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 자리 마련

    - 시민사회대표 시장면담(8월 7일 이전)

* 목적 :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감형 환경교육 진행

* 일시 : 201 8년 8월 16일(목) 10-12시

* 장소 : 제일병원 벽원관

* 참가대상 : 학부모,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 참가인원 : 40명

* 주최 : 진주학부모네트워크 환경모임, 진주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분과, 꿈꾸는 청년학교 밥꿈

 9시 진주 신안동 공설운동장 출발

 10시30분 벽송사   주차장 12시 의평마을(점심) 13~15시 엄천강 답사(래프팅) 

밤 9시 소등 함께 참여하기

대표자 회의 7시, 여성회

고3 수능 100일 응원 모임 

2시, 사무실 

고3 응원 선물 증정  등 

8시, 덕천강 일대 

9시30분~12시, 명석 장군체험농장 

들꽃 자수 모임

10시, 금산 들꽃이야기 공방

들꽃 자수 모임

10시, 금산 들꽃이야기 공방

들꽃 자수 모임

10시, 금산 들꽃이야기 공방

들꽃 자수 모임

10시, 금산 들꽃이야기 공방

3시 30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오후2시, 시내 지하상가 에나몰

서경방송 주최, 공원일몰제 토론회 

7시, 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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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시청

2시 30분, 창원 

5시30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