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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부경남권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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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20-12-30 08:58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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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20년 10대 환경뉴스


● 하동군,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 추진

 하동군이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모노레일, 산악열차 등을 건설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찬반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환경단체는 물론 종교인, 기재위·환노위 국회의원 등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데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한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만을 가져왔다. 하동군은 현행 법령 내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고,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하동군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진주시 희망교~남강댐 자전거도로 조성

 진주시는 희망교~남강댐 2.8km 구간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다. 진주 시내 남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완공하기 위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나, 이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자 팔색조, 수리부엉이, 호사비오리,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곳이다. 진주시는 레저용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도록 생활형 자전거 도로 정비와 공용자전거 도입에 예산을 써야한다   


● 진주시 비거테마공원 조성

진주시가 망진산 공원일대에 5년간 총 1,27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가 비거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시비 800억 원과 짚라인, 모노레일, 유스호스텔 등의 놀이휴양시설을 민간자본 47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이 없는 비거 존재에 대해 지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을 위한 공공재로, 그 자체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환경문제의 대안이 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나 관광자원으로가 아닌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숲으로의 가치와 기능을 살려야 한다.


 ● 산청군 여울마자 방류지 훼손

2019년 환경부가 여울마자 치어를 방류한 산청군 생초면에 올해 초, 골재채취를 하는 공사가 진행되며 방류지를 훼손하였다. 여울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환경부에서 복원 작업을 거쳐 방류하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생초 남강변에 여울마자를 방류한 사실을 산청군은 알지 못했고, 환경부는 이후 산청군의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서 현장을 방류지로 선택했다고 하였다.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보전방안 마련에도 힘을 쓸 것이라는 환경부는, 사업의 진행과 결과에서 산청군과의 엇박자 행정을 보여 주었다. 산청군 또한 여울마자 복원지 팻말이 버젓이 적혀있는 현장을 담당자가 알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식 행정을 보여 주었다.


● 경남도, 진주시 산하 기관에 풍선 날리기 금지

진주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와 진주시에 신년식 등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한 환경적 문제를 제기하고, 풍선날리기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남도와 진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관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는 공문을 산하 기간에 내려보냈다. 무심코 날리는 전국의 풍선 날리기 행사를 통해 풍선줄에 목이 걸리거나 풍선을 먹이로 오인하는 등의 많은 동물 피해가 있었다. 또한 풍선은 고무재질이라 잘 썩지 않는 환경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 합천군 황강직강공사 추진

합천군은 반원 황강을 직선화해 산업단지와 국제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황강 직강하천 사업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8.7km 반원 형태인 황강을 4.4km 직선으로 정리해서 발생하는 백만 평을 골프장과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황강은 낙동강의 지류로, 그 수질과 생태환경이 낙동강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하천인 황강은 낙동강 본류의 자연성 회복 이후, 생태계 복원의 모태이기 때문에 합천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

경남지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등 총 132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020년 3월14일 출범하였다. 전국 단위인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연대하여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하며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경남도가 3번째로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하였다. ‘경남도 기후위기대응 비상대책본부 구성’ 요구, 행정안전부 탈석탄 금융금고 규칙 개정, 경남도와 기초지자체 탈석탄금융금고 선언 동참 요구 등 , 석탄투자 중단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경남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지리산, 진주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만들어졌거나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 환경재앙 코로나19, 진주 지역 내 코로나 확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학교와 직장, 모임 등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비교적 청정지역이었던 진주는 제주연수를 다녀온 이·통장발 코로나 확산으로 한순간 공포의 도시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결국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재앙이다.  인간에 의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자,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며 인간과 동물의 공유 영역이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라고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을 분석한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인간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

 ● 진주시, 폐기물 불법투기 강력 대응

6월 17일 진주시는 문산읍 상문리 소재 공장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400t을 확인하고, 처리업체 관련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5월에는 충남 아산시의 폐기물업체가 미천면 야산에 폐기물을 조직적으로 불법 투기하다 현장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이에 진주시는 관내 폐기물 불법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내리고, 시민 제보 등 신고를 당부했다.


● 망경동 대나무숲 훼손

지난 2019년 남가람 정비사업으로 망경동 대나무숲 일부를 베려고 한 진주시가 다시 대숲을 훼손하고 있다. 대나무숲 관리의 명확한 지침 없이 단순히 음식물투기 방지를 위해 대나무를 베어낸 것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진주성을 기준으로 망경동 대나무숲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이 있을 시 문화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주시는 대나무를 솎는다는 핑계로 무자비하게 베어내는 관련 절차나 법령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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