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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폐기,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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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20-12-12 16:26 조회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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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당연한 결과이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1211),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무슨 이야기인가? 6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12월 11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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