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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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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20-02-11 15:1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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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국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수자원공사 사장과 4대강조사평가단장에 4대강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을 확고하게 추진하는 인사를 하라!

 

 

지난 131일 낙동강유역의 시민은 문재인정부의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첫인사 절차에서 문재인정부의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결정이라는 국정과제를 해결할만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주도한 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후보 5명 중 4명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해결하기에 역량미달과 자격미달의 관피아와 4대강사업 A급 찬동 적폐인물까지 포함하고 있어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재자연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의 뜻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와같은 낙동강유역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조하며 25일 금강유역의 환경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7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환경부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것이 수자원공사 사장 인사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다.

 

그런데 정부의 수자원공사 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는 미동도 없이 귀를 닫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절벽 앞에 선 느낌이다. 지난 26일 행안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환경부 전 4대강조사평가단장에 대한 수자원공사 사장 취업심사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순전히 문재인대통령의 뜻만 남아있다.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명을 통하여 문재인대통령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와 4대강재자연화를 위한 보처리방안 확정 및 물정책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속칭 ‘관피아의 폐해를 줄이려고 공직윤리법을 개정하여 고위공무원의 관련기관 취업제한(퇴직후 3년이내)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홍정기 전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수자원공사 사장 재공모 시기인 지난해 12월에 퇴직하여 퇴직후 3년 이내에 해당되고환경부에서 수행한 4대강조사평가 등의 업무가 수자원공사와 관련성이 높아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국가 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의 이익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허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홍정기 전단장은 지난해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아 시민사회로부터 태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4대강조사평가단 수장이었다.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00여명에 달하는 민관인사가 공히 참여하였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1년 가까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국정과제 실행을 지연시켰던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수자원공사 사장을 하겠다니 적반하장이며 이런 인물에게 개혁의 대상인 수자원공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무책임한 인사가 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같은 낙동강유역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도 모자라 환경부는 지난 274대강조사평가단장에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을 발령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7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였고 4대강 유역의 시민사회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을 막기 위하여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했다.

 

문재인정부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으로 발령받은 김영훈단장은 2009년 당시 이명박정부의 4대강살리기 마스트플랜 지역설명회를 위하여 단상위에 앉았던 환경부 실무과장이었다. 이때 4대강유역 시민사회는 4대강사업 추진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단상과 단상 앞을 점거하며 안간힘을 다 쏟았지만 공무원들에 의하여 설명회 장소 밖으로 끌려 나와야했던 그 순간, 그는 우리 4대강유역 시민들의 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비호한 이들을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영남주민의 젖줄 낙동강과 4대강을 파헤치며 국민혈세 23조를 탕진하고 국토를 망친 그 적폐세력들이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이처럼 당당하게 득세를 하고 있다. 낙동강유역 시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한다. 4대강 적폐세력과 시류에 따라 가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인사의 중심에 서있는 환경부장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환경부장관은 인사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김영훈단장을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근무해제하고 적합한 인물로 재배치해야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거대한 8개의 댐에 갇혀 강물 속 생명들은 절명에 이르고 영남주민들은 죽음의 독성녹조에 오염된 물을 먹고 자란 쌀과 채소가 밥상위에 오르고 화학약품으로 정수한 수돗물을 먹고 있다.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의 건강한 몸과 정신을 기대할 수 없다. 낙동강과 4대강은 흘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다.

 

다시한번더 강조한다. 지금이,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보개방, 해체와 물관련기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문재인대통령은 인식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함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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