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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제거작업, 여전한 무원칙과 총체적 부실 현장 다수 - 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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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20-02-11 14:5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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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9~2020년 겨울방학동안 전국에서는 1600여 곳의 학교에서, 경남도내에서는 165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끝났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는 165곳 중 진주 11개교, 산청 5개교, 의령 1개교, 진해 5개교, 거제 11개교통영 6개교고성 4개교사천 4개교 등 47개교에서 학교석면철거모니터단으로 참여해 활동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 참여 결과,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과 무원칙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실과 무원칙 학교석면해체작업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대충 하다가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다가 오히려 석면으로 불안한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설명회에서는 학교석면제거작업 안내 현수막 미설치, 작업개요를 알리는 설명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학교 구성원은 물론 인근 주민,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했거나 교육청과 학교 측의 인식 부족입니다. 학교석면해체철거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청소 단계에서 사전청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전체 공정 중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곳만 대충 청소하는 모습에서는 작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개 학교에서 재청소와 재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이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모니터링단이 실랑이를 하는 유감스러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비닐보양 단계에서는 권장사항인 덕트테이프가 아니라 관행대로 저가의 테이프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벽면 보양에 권장되는 졸대 사용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비닐보양 처리를 하여 음압기를 가동하자 비닐이 찢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더욱 황당한 것은, 비닐보양 점검에 임하는 업체의 태도입니다석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성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려면 마이너스 압력, 즉 음압기 장비를 가동한 상황에서 비닐보양이 온전하게 버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 업체는 음압기 장비를 준비하지도 않은 채 비닐보양 점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공사 일정을 맞추고 작업을 빨리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학교석면해체작업을 대체 왜 한다는 건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석면제거 작업 중 안전 원칙 무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장 감시창 미설치, 방진복 미착용 출입, 방진복 입은 채로 건물 외부 활동, 입구 위생시설 미가동 또는 형식적인 설치, 석면이 제거된 교실을 비닐 보양 없이 무단으로 장비보관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작업 과정이 이렇게 부실하니, 최종단계인 석면제거 잔재물 조사에서 석면조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석면 덩어리가 가벽(인테리어) 뒤나 배관박스 등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니터단에 알리지도 않고 소규모 석면제거공사를 시행했는데, 당연하게도 석면 잔재물 조각이 검출되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그나마 이렇게 석면조각이 발견된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잔재물조사 현장에서 감리와 석면전문가 등이 일을 했고 모니터링단이 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감리와 석면전문가가 없거나 부실하다면 모니터링단도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와 감독에도 전문성을 더해야 합니다. 면적이 큰 현장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현장에 감리와 석면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공사 감리는 확고한 원칙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석면제거작업에 대한 전문성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우리는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꼭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보다 훨씬 위험한 물질이 바로 석면입니다게다가 미세먼지 대응에 비하면 학교석면대책은 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강제성을 부여해 학교석면제거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요구>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내서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작업 관리감독에 더욱 책임성을 갖고 임하여 공사일정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학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주체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하며,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가 충분히 학교석면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사전 습득해야 한다.
업체는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왜 시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시금 자각하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작업원들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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