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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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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8-08-20 15:50 조회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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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산 개발특권 / 개발이익사기업 안겨주기

가좌공원장재공원 민간개발 즉각 중단하라!

우려했던 일이 끝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진주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진주시는 지난 8~9일 심사를 통해 가좌공원, 장재공원의 민간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초제안자(개발업체)’로 선정했습니다. 평가기준과 절차 등이 심각하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해 어떻게 하든 결국은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주장과 예측이 타당하고 옳았음이 이로써 입증되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없고, 기막힌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칙과 편법으로 점철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원천무효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3자 민간특례 도시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는 그 기준과 방식이 이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철저히 상실한 것입니다.

 

1)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수립되지도 않은 상태(관련 용역 중)에서 개발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좌, 장재 두 공원만 따로 분리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개발이익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좌공원의 경우 3자 제안 공모방식을 후순위로 제한한, 국토부의 관련 지침까지 정면으로 위반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2017. 9. 29 개정)

2(행위특례) 2-2-3 행위특례의 추진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3에 따라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또는 4-2-1에 따른 공모에 의한 방식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3) 공정성, 객관성 유지가 생명인 업체선정 평가기준(평가표)’ 역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고, 타당성 검증이 매우 곤란한 비계량 평가점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51/100)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제안자에게 별도의 가산점(2.5~5/100)’까지 부여함으로써 최초제안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4) 국토부 지침 또한 최초제안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규정들이 곳곳에 산재해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자산에 대한 개발특권을 몇몇 특정 사기업들에게 통째로 넘겨주기 위한 통과의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그만하고 사업추진 원점 재검토해야

 

진주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례로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후 시장면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스스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또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최초제안서, 심사결과 등을 즉시 상세하게 공개(공고, 공지)’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 역시 심사결과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습니다. 진주시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만 골라 일부 언론에 흘리고, 보도자료로 대체하여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뭐라 하든 진주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사회는 34만 진주시민과 함께 반드시 진주시에 그 책임을 묻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시민사회 요구>

1. 가좌 장재 도시공원 민간개발 최초제안서를 즉각 공개하라!

1. 최초제안자 및 입찰업체들의 사전협의 내용과 협약서(mou)를 모두 공개하라!

1.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 결과를 즉각 상세하게 공개하라!

1. 5.18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1. 도시공원 민간개발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 8.  8.20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진주참여연대,진주환경운동연합,진주ymca 진주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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