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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부산시 남강댐물 취수 논의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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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8-07-24 16:10 조회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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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낙동강 식수원 포기는 4대강사업 용인, 찬양하는 것

부산시는 남강댐물 취수 논의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20여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변경되기를 반복한 남강댐 부산 물공급 문제는 지난 홍준표 도지사시절 추진되었던 남강댐 상류에서 도수터널을 이용하여 합천댐으로 수로변경을 통한 부산물 공급방안이 부산에서 또다시 거론되었다.

 

지난 5, 물관리 일원화를 기점으로 새 정부의 물관리 정책 기조는 한층 명확해졌다. 양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관점으로, 당장의 성과를 위한 낡은 방식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현대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황폐해진 지역들을 재자연화 할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자원의 질적인 수준은 그야말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관리 일원화는 약간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환영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흐름과 별개로, 부산시에서는 여전히 먹는 물 정책의 하나로서 남강댐물 부산 공급을 언급하고 있다.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당장 낙동강 물을 획기적으로 되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현실로 받아들이더라도, 남강댐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과 위험성, 그리고 지리산댐으로까지 이어지는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결코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남강댐물 부산공급이다.

 

지난 19'201 8년 제3차 부산 먹는 물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 조사 연구', 남강댐-합천댐 도수터널로 하루 1 8~86만톤의 식수를 확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남강댐의 무효방류량을 터널을 통해 합천댐으로 옮겨 담고, 그것을 다시 부산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남강댐 물을 합천댐으로 보낸다는 것은, 환경문제와 서부경남의 식수원인 남강댐은 안중에 없는 대안으로서 서부경남의 상수원인 남강댐의 수자원관리와 수질문제를 도외시한 발상이며, 특히 갈수기시에는 안정적인 상수원확보는 물론이고 수질관리에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남강댐은 갈수기시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항상 수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남강댐의 댐운영에는 안전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남강댐은 이미 수많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강댐 수위상승 자체가 진주시민들의 무수한 반대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남강댐은 홍수기 수위조절이 어려워 꾸준히 사천만 방수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또한 사천만 어업피해로 인해 갈등에 휩싸여 있고, 그러다보니 상류지역에 남강댐 홍수조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댐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지리산 홍수조절댐이다. 하지만 남강댐의 집수유역을 고려하면 지리산댐의 홍수조절 능력은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취수원 다변화의 하나로 남강댐물 부산 공급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남강댐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 부산 식수를 동부경남의 젖줄 낙동강을 통해 해결해야 하듯, 남강댐은 남강 유역 내에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역 식수 확보를 위해 다시 남강댐을 건드린다는 것은, 양적인 관점으로 질적인 측면을 희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거대도시를 위해 비교적 영세한 지역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인 것이다. 시대착오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남강댐물 부산공급이 결국 지리산댐 건설로 이어질 것임을 의심하고 주장해 왔다. 지리산댐이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낙동강의 수질 악화로 인한 부산 먹는 물 불안이 그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부산 물 공급용이었던 지리산댐이 현재에는 홍수조절용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또한 남강 상류지역의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억지로 고안된 논리였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다시 등장한 남강댐물 부산공급계획은 결국 지리산댐 건설 계획과 다름없는 발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낙동강을 되살리는 것이 당장에는 암담하다 싶을 만큼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나마 아직 완전하게 죽지 않은 지금, 한시바삐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강은 정말로 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 그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물을 찾으려는가. 부산시는 더 이상 철없는 발상을 걷어치우고 낙동강 수질 개선에 가장 앞장서 팔을 걷어 붙여야 하고, 경남도는 여기에 아낌없는 도움을 약속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지역 협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강댐물 부산공급은 언 발에 오줌누기에 지나지 않는다.

경남도는 이 고약한 냄새까지 풍기며 곧 다시 얼어붙을 계획에 동참하지 말라.

 

201 8. 7. 24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 지리산생명연대, 진주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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